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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법인허가 통보 결재 전 법원에 등기서류 접수
2016년 10월 01일 (토) 22:15:53 강봉균 kebik@news-plus.co.kr

미르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 결재를 받기도 전에 법원에 재단 등기 서류를 미리 법원에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미르재단은 지난해 10월27일 오전 10시5분에 등기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런데 문체부는 같은날 오전 9시36분 미르재단 법인 설립을 승인하는 결재를 마친 뒤, 오전 10시20분에 미르재단에 허가가 됐음을 통보하라는 문서에 대해 결재를 마쳤다"고 말했다.

문서상으로 보자면 미르재단은 주무 부처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는 통보를 받기도 전에 법인 등기 접수부터 한 것이다. 허가 여부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에 등기서류부터 접수했다는 것은 이미 허가를 내주도록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미르재단과 문체부는 하루만에 재단 설립을 완료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문체부의 김모 사무관은 2015년 10월26일 근무지인 세종청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 오후 5시께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미르재단 등록 서류를 받았다.

그리고는 다음날 오전 9시36분엔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의 결재로 재단 설립 허가가 완료됐고, 오전 10시20분 허가 통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완료됐다.

이 문서 결재가 나기 15분 전 이미 미르재단 쪽 법무사는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접수했다.

법인 등기는 접수된 날 오후 4시23분에 완료됐다.

정성호 의원은 “설립 허가 완료 통보 문서에 대한 문체부 내부 결재조차 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르재단 쪽이 어떻게 허가를 확신하고 등기 접수부터 나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어딘가의 지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행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르재단은 이날 재단 관련 문서를 파쇄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내놓은 것을 한겨레가 포착했다.

문서 파쇄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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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도 않는 단독 해놓고 잘난척하

그래서 7:1은?

야이 ㅁ씨발 미친병신들아 이게 무

야이 ㅅ1발 쓰레기 매체야 7:1

추측보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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