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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미르K재단 해산의 속내는? 청와대 의혹 차단 앞장 ..환원해야 의심덜어
2016년 09월 30일 (금) 19:07:29 강봉균 kebik@news-plus.co.kr

해체를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전경련이 미르K재단을 해체하고 새 통합재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거둔 780억에 대해 돌려줘야한다는 지적(본지 30일자 보도)이 대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둔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것이어서 간판만 바꿔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이 비선실세 최윤실씨와 청와대 개입의혹이 확산되면서 의혹 차단에 총대를 멘 양상이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모금제안을 한다고 오너 중심의 대기업이 선뜻 따라줄만큼 전경련이 있이 았는 구조가 아니란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이승철 부회장은 모금책에 불과하고 최순실씨와 청와대 안종범 총괄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기업감시 전문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전경련 허창수 회장, 이승철 상근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모금액 반환에 부정적이다. 일단 750억원 재단을 산하에 거느리게 된다. 청와대와 창조경제 민간추진단장을 맡아 거액을 거뒀는데 이를 내놓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소같으면 전경련 독자적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금액이다.

전경련이 신축 사옥을 준공한 뒤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에 입주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했던 일도 있다.

또 전경련이 환불 거부를 한 것은 국고로 들어간다는 것도 이유로 밝혔다.

전경련은 "미르와 K스포츠 두 재단을 설립한 당초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민법 80조에 따라 법인의 남은 재산을 신규 재단에 넘기지 않으면 그 돈은 해당 기업들에게 돌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로 귀속된다"는 것이다.

국가를 위해 설립된 것이라면 그 돈이 국고에 있더라도 유용하게 쓰여 크게 나쁘지 않다.

국고로 귀속된다치면 비선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최순실씨 입장에서 모금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 내킬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돌려주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재단설립과 모금과정에서 미래 활동비전도 추상적인 각종 행정편의로 급조된 신설 재단에 거액을 각출한 결정이 대기업 의사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0억원 이상씩 낸 각 기업에 이사회 결정사항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경련의 재단 해체 발표는 청와대 관련 의혹을 재단 변경을 통한 의혹 차단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의혹 차단 전위대에 나선 것이라면 돈 거둔 것을 돌려주면 가장 확실한 의혹을 벗는 길이다. 비정상적으로 거둔 돈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말이다.

재계의 이익단체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전경련은 국민신뢰를 잃은 지 오래이고 역할을 할 재계단체도 많은 만큼 해체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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