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의혹으로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의 한국행이 무산됐다.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을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기 때문이다.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선고했다.

법원은 “원고의 2002년 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포기했을 것이지만, 번복할 생각이 없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더 넓은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시민권 취득은 한국에서의 연예·가수 활동을 위해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주목적이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어 "원고는 공익 소집통지의 기일을 3개월 연기를 받은 후 미국에 입국해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각종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가지고 있었던 인기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과 청소년에 끼치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말을 번복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한 후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전부 인정된다"고 말했다.

미국 시민권 취득과 함께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 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꾸준히 한국 활동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고,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에는 인터넷을 통해 사과 방송을 해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을 택했지만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채 반발을 하는 것이 그대로 노출돼 거센 비난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