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0 금 10:53
> 뉴스 > 정치·행정 > 국회
     
미르재단.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특혜' 논란...'장관 직인도 안찍고...'
2016년 09월 29일 (목) 19:18:35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정권실세로 거론된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미르재단'의 <지정 기부금단체> 승인에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에 문화체육부가 지정기부금 단체 추천서류에 필수적인 문체부 장관의 직인이 찍히지 않아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기획재정부가 기부금단체 지정을 승인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미르재단 특별대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문체부는 미르재단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면서 추천서에 문체부 장관의 직인을 찍지 않은 채 기재부에 서류를 제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조5항에 따르면 기부금단체 추천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에 필요한 6가지 필수 서류 가운데 하나다. 6가지 중 하나라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서류 미비나 서류 부족을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해 (사)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와 (사)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등 2곳은 서류미비나 부족을 이유로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미르재단은 서류 흠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24일 기재부의 승인을 받있다.

기재부가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의원은 "이미 윗선에서 결정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이 아니고서는 행정이 이토록 허술할 리가 없다"며 "당시 문체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에게 경위를 따져봐야 하고 서류미비 등에 따른 승인취소 등을 곧바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은 특혜를 주지 않았다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승인 취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강봉균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플러스(http://www.news-pl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Лапа стрельчатая К

origami crane regu

Best Writing Servi

П р и г о в о р Бе

П р и г о в о р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서초구 효령로 77길 34 현대골든텔, 14층 05호 | Tel 02-922-4011 | Fax 02-3274-0964
등록번호 서울아 01179 | 등록날짜 2010년 3월 23일 | 발행인 이철원 | 편집인 : 권혁철 | 청소년보호 책임자 이철원
Copyright 2010 뉴스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