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이 전 총리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전 한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원외교 비리에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던 성 전 회장이 당시 이 전 총리에 대한 분노와 원망의 감정이 있었던 만큼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 정치인 8명을 적은 메모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 전 총리는 이름만 나와 있을 뿐 액수 등 다른 내용이 없어서 어떤 의미로 이름을 적었는지 알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총리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검찰권의 과도한, 무리한 행사는 이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활동 재개와 관련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리 판단에 대한 입장이 수사팀과 다르다"며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필요가 있다. 구체적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검토하겠다"고 상고 가능성을 밝혔다.

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