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야간 옥외집회 허용이 전면 실시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시한인 어제(6월 30일)을 넘김에 따라 야간 집회가 전면 허용됐다.

1년여만에 시민의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옥외집회와 관련된 재판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301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법원이 이 사건들은 모두 무죄처리된다. 

그러나 경찰은 그동안 경찰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폐기되면 불법 폭력 시위가 난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온 것처럼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다.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경찰청은 야간집회가 허용되더라도 야간시위는 여전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 중 도로행진이나 장소 이동 등 명백한 시위에 해당할 경우 즉시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장비를 손괴·탈취하는 등 불법폭력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검거하고, 야간채증도 더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야간 옥외집회 허용에 따라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강력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우려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엄살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집회 시위 신고 사항이 있고, 여러조항에 의한 규정에 따라 집회 시위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간에도 집회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사회적 혼란이 오고, 대규모 불법 집회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찰의 엄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6월 22일을 기준으로 7월 1일 이후 야간 집회 신고 건수가 3442건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야간 집회 관리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3422건이 모두 집회가 개최된다는 보장도 없고, 대부분 기업 등에서 선점한 유령집회 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분석이다.

경찰은 야간집회에 대비해 관리장비 5개년 계획도 주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다목적 차량, 차벽 차량, 위생차, 야광 조명등, 비디오 카메라, 외근·발열조끼 등 17종의 관리장비를 도입하고, 이에 총 564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당장에 4대강 문제와 관련해 이번 토요일인 7월 3일 오후 6시에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이명박 정권 규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7월17일 오후7시에는 서울광장에서 문수스님에 대한 국민추모문화제가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