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이 통과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 지 주목된다.

국회는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두고 야권과 새누리당이 극한 대치끝에 야당만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청와대는 표결 처리 과정을 지켜본 뒤 직후 곧바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잠자지 않고 국회 표결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은 말 그래도 건의일 뿐"이라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더라도 국무위원을 해임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청와대 측은 "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 등이 모두 해소된 상황"이라며 "장관의 직무상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 때문에 장관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해임에 선을 그었다.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이 국회의 결정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헌법에 의해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명시한 것은 대통령 탄핵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동안 역대 국회에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까지 6번이다. 과거 국회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선례는 없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정권 당시인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직후 자진사퇴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경우 모두 직무와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해임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며 "아직 취임한지 한달도 안 돼 직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김 장관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장관을 해임할 경우 현재 비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청와대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날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장관 워크숍을 실시한다. 이 자리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언급을 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