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적을 포기하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 받은 남자가 한해 평균 34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고위 공직자 31명의 아들이 군대갈 나이에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으로 드러나 할말을 잃게 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 대상자는 1만7229명이다.

이 가운데 장기 거주 등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1만556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二重) 국적을 가진 남성이 18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선택하며 국적을 잃은 경우는 1660명이었다.

이들이 선택한 국적은 미국이 8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3077명, 캐나다 3007명 순이었다.
특히, 이들 국적 포기자 가운데 31명은 4급 서기관 이상 고위공직자 27명의 직계 비속(자녀)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 이중 국적자였다가 한국 국적을 버린 경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

이들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공직자가 해외 체류 중 태어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중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단일 국적은 미국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가 6명, 영국이 1명으로 나타났다.

더욱 황당한 경우는 큰 아들은 미국인, 둘째 아들은 캐나다인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 3부자가 국적이 모두 다른 경우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외국 유학 등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여유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고위공직자 자녀의 국적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흙수저는 원하는 시기에 입대하지 못해 줄을 서는데 금수저는 외국 국적을 앞세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국내 경제활동 제재, 입국요건 강화 등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권때부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한 병역 기피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 정권의 고위공직자들마저 병역의무를 지지 않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갈수록 흐려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유승준법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다음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 백군기 의원이 제기했던 병역면제 관련 자료를 보도한 헤럴드경제와 MBN의 보도 기사다.  고위공직자의 병역면탈 행위에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 두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게재한다.

 

유승준 같은 국적포기 병역기피 4년간 1만명…“국적회복 조항 폐기해야” 헤럴드경제 원문 l 입력 2015.10.14 10:42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한 장정이 최근 4년간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더라도 38세가 되면 다시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병역법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대정부질문 자료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공직자 직계비속 군 이행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9977명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4급 이상 공직자 자녀 30명이 포함돼있다. 백 의원은 “고위층 자제들의 병역기피는 사회 통합을 해치는 고질병이자, 상대적 박탈감을 부추기는 갈등요인이라는 점에서 엄중히 다뤄야 한다”면서 “현행 병역법상 소집이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흔쾌히 응한 병사들의 월급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백 의원은 촉구했다. 그는 “봉급 14만원을 받는 일병의 경우 생필품, 전화비 등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써도 월 13만1140원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육군 의무복무 기간인 21개월로 환산하면 병사들은 군 생활이 끝난 후 총 275만여 원의 적자를 보는 셈”이라며 “이래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이 ‘군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느냐’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의원은 또 “보훈급여금이나 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65세 이상 일반인이 다 받고 있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12만 8000여 명이나 된다”면서 “보훈급여금 등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의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이와함께 “1963년 5월 1일 시행 된 군인보수법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을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면서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월남 참전 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이분들의 명예를 고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만 여명의 6.25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유족수당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을 중심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보 이슈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는 점은 향후 수권능력을 가늠하고, 정당별 아이덴티티를 재정립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ab@heraldcorp.com 고위공직자 아들들, 병역기피 위해 국적도 포기…유승준법 ‘발의’ MBN 원문 l 입력 2015.09.16 08:19   고위공직자 아들들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직계비속의 면제 현황'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 중 군 면제자는 784명이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 732명(93.4%), 국적상실 30명(3.8%), 수형 8명(1.0%) 순이다.  중 가장 많은 사유로 꼽힌 불안정성 대관절은 최근 5년간 병역면제자 중 신체등위 5·6급자의 질병 1순위로, 지난 이완구 전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5명의 현직 장관급 자녀들도 이 질병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위공직자 직계비속 중 최근 입국문제로 논란이 된 가수 유승준의 사례처럼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도 30명에 달했다. 신원섭 산림청 청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고위공직자 26명의 직계비속 30명이 '국적상실 및 이탈'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적 취득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23명이고, 스위스 3명, 캐나다 3명, 영국 1명 순이었다. 한편, 백군기 의원은 지난 6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스티브유법'(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뉴스팀 /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