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정유업체의 담합행위는 어떻게 이뤄졌을까.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원적관리 원칙에 따라 원적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타사 원적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정유업계는 지난 2000년 3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대책반' 모임에서 정유4사가 모여 이처럼 담합했다.

원적관리란 정유사들이 자기 계열주유소나 과거 자기 계열주유소였던 무폴주유소(상표를 내걸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기득권을 서로 인정해 경쟁사의 동의없이 타사 원적주유소를 임의로 유치하는 는 영업관행을 말한다.

또 지난 2001년 9월 '복수상표 표시제도'가 도입돼 주유소 유치경쟁이 촉발될 위험이 발생하자 SK, GS, 현대오일뱅크는 복수상표 신청을 하는 계열주유소에 대해선 정유사가 주유소에 부착한 상표(폴 사인 등)를 철거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의 정착을 방해하기도 했다.

정유사들은 이 같은 합의를 지키기 위해 주유소가 거래 정유사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원적사의 포기각서 등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했으며 정유사의 지역 지사장 또는 영업사원들이 직접 만나거나 유선연락 등을 통해 '주유소 협의 교환(트레이드)'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정유사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불가피하게 타사 주유소 유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유사들이 접촉을 통해 `대응유치를 협의ㆍ양해'하고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정산'하기도 했다.

주유소의 거래처 이전이 제한되면서 정유사들의 기존 주유소 상표 변경이 미미했으며, 폴(상표) 점유율이 10년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주유소 확보 경쟁 제한은 석유제품의 주유소 공급가격 인하를 억제해 소비자가격 인하도 억제됐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유사별 2000년과 2010년 시장 점유율 변화는 ▲SK 36.0%→35.3% ▲GS 26.5%→26.8%▲현대오일뱅크 20.9%→18.7% ▲S-Oil 13.2%→14.7%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유사들이 원적관리 담합을 통해 주유소 확보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정유사-주유소 간 수직계열화 구조를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주유소 확보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경우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석유제품 유통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기에도 정유사 간에는 계속해서 경쟁이 이뤄졌다"면서 "공정위가 담합의 의미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