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2일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새누리당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여서 억지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어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대표해 국회법을 준수하며 정국 갈등을 풀어가는 데 모범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드배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정국현안들에 대해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입장을 담은 개회사로 국론분열과 국익훼손에 나선 것은 국회의장의 자격과 품위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여야가 어렵게 합의에 도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를 앞둔 시점에서 원만한 국회운영에 책임을 진 국회의장이 집권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폄하하는 편향성 짙은 발언으로 정기국회 개회의 중차대한 의미를 망각하고 의회주의 정신을 유린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정 의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다만 국회법 20조2항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20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그 직에 있는데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 총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공천)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 90일 전 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적이 선명한 총선 출마 때조차 3달전부터 당적보유가 가능한 것이다.

19대 국회 당시인 지난 2월 새누리당 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과 청와대가 추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바 있다.

당시 직권상정 요건 성립에 논란이 있었지만 정의화 당시 의장은 국정원장의 면담방문 직후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을 상정해 새누리당의 손을 들었다.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 발언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사안의 경중도 다르다. 정세균 의장의 발언은 3권분립의 입법기관 수장으로 도통 국민여론을 들어먹지 않는 불통정권에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전한 것인 반면 정 전 의장은 국민의 기본권응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행위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2005년 사립학교법 통과 때도 새누리당이 반대했지만 의사일정 변경 논란 속에 표결 처리했을 때도 사퇴 촉구안이 아닌 불신임안을 내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