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타임오프제는 시행초기부터 민주노총이 타임오프제의 핵심인 노조전임자수 축소에 크게 반발하면서 시행초기부터 첨예한 갈등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노동계는 시행 전부터 전임자 수 대폭 축소를 수용할 수 없다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법규 준수를 강조하고 있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크게 반발하면서 한국노총과 정부 사용자단체만의 합의로 반쪽 합의로 첨예한 갈등이 예고돼 있었다.

타임오프제 시행이 하반기 노사정관계에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알리는 새로운 뇌관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사실 이미 13년 전인 지난 1997년 노조법 제정 당시에 '무노동-무급여'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급여 지급 금지가 결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커 10년 넘게 유명무실화됐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노총이 정부의 타임오프제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13년간 유예됐던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 조합원이 만 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 노조 전임자를 평균 72% 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등이 타임오프에 대해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대기업 강성노조 등이 이면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전임자 외에 사무여직원 1명을 별도로 인정하고 노조에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모 회사는 노사가 합의하면 타임오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노조 활동도 인정하고 상급단체 파견자 급여도 예전처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총이 지난 5월 24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업종별 주요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노조의 위법·편법적 요구가 복수응답을 포함해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면제대상 이외 업무를 유급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조간부 활동을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유급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16건,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유급 활동 보장이 14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민주당 등 야5당 대표와 민주노총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노동기본권의 토대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정부 개입을 비판하는 한편 노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날부터 당장 지방노동관서별로 사업장별 시행 여부를 점검해 타임오프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면합의 등 위법행위 발생 시 처벌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타임오프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노조 측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요 기업 노무담당 임원들도 지난달 25일 노조의 불법적 요구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의를 했다. 이들은 특히 '경총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을 공식 출범시키고, 회사별 교섭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따라 노사교섭 과정에서 노조는 물론 회사로서도 개정 노동법을 준수를 위해 적잖은 부담(?)을 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