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위안부’ 피해할머니 생존자 12명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각 1억원씩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할머니들은 "2015년 12월 28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 해결 노력’까지 합의해주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확인된 위헌 상태를 제거하기는 커녕 그 영속화를 선언함으로써 자국의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혔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할머니는 길원옥, 김군자, 김복동, 김복득, 박옥선, 안점순, 이순덕, 이옥선1, 이옥선2, 이용수, 하수임 할머니 등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성노예’ 피해를 강요한 일본 정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 왔고 앞으로도 물을 것”이라며 “동시에 자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포기한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 한국정부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피해자 10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하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서 정한 분쟁해결 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 3조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에 회부한다’고 명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