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환수복지당(준) 양고은 대변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져 공안탄압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달 환수복지당 제기동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양고은 대변인을 두차례 소환 조사했다.

30일 서울경찰청과 환수복지당에 따르면 서울청 보안수사대 조사 과정에서 양 대변인은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두차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다.

양 대변인의 묵비권 행사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환수복지당은 구속영장 신청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공안부는 30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영장신청에 대해 즉각 발부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영장실질심사)을 31일 오전 실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대변인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최근 환수복지당 창당 준비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환수복지당은 친일파와 재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정부패로 축적된 재산을 환수해 민의 복지를 실현하자며 환수복지특별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재야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코리아연대는 이미 단체를 해산한 상태다. 환수복지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된 수사와 영장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과거 코리아연대 활동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해 보복 수사 성격이 짙은 것 같다"고 말했다.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1심 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됐고 2심에서도 이적단체로 판결돼 현재 3심(대법원)이 진행중이다. 코리아연대는 지난 7월1일 자진 해산 결정했다. 경찰은 7월21일 양고은 대변인 자택과 제기동 사무실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