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을 올해(386조4천억원) 3.7%(14조3천억원) 늘어난 400조7천억원으로 책정했다.

중가폭은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권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16년 만에 나라살림 규모가 4배나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