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9일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에서 "향후 조선은 SLBM 실전배치를 위해 진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뢰도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잠수함 작전능력 점검 등 전력화까지 1∼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무수단의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상태로도 작전배치를 완료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23일 SLBM 시험발사 직후 SLBM을 이르면 2∼3년 안에 실전배치할 수 있다고 전망한 했다. 지난 24일 SLBM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전배치 예상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SLBM 시험발사에 대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동해로 고각 발사한 SLBM은 최고고도 500㎞ 이상, 사거리 약 500㎞로, 비행시험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어 "조선은 은밀한 기동이 가능한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해 생존성 및 사거리 증대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우리에게는 직접적 위협이며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정·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지상발사 능력에서 잠수함을 이용한 수중발사 능력까지 핵·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조선이 200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SLBM 개발에 착수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집권 이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구소련제 골프급 잠수함을 도입해 'SS-N-6' 미사일을 토대로 SLBM 기술을 획득하고 2000년대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개발에 착수했다"며 "2012∼2013년 신포 조선소 인근 지역에 지상사출 시험장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LBM 개발 단계를 '지상사출→수중사출→초기비행→시험발사→전력화'로 제시하고 "북한은 2014년 이후 20여 차례의 지상·수중 사출시험과 비행시험 등을 통해 SL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점증하는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 미사일방어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SLBM 발사 단계에서는 한미 탐지자산으로 미사일을 포착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한미의 상호운용성을 증진해 북한 SLBM 비행 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북한 SLBM 위협에 대응해 한미 양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용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SLBM을 발사 단계에서 포착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대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장거리·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M-SAM) 개발을 가속화하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군사전문가들뿐 아니라 정치권으로 확산됐음에도,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은 현안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론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며 "현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