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학원 여강사가 13살된 남학생 제자와 교제 중 성관계를 가졌다가 법원에서 성적학대를 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맺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및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여강사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면서 알게된 제자 B군과 집이 같은 방향이어서 자주 함께 다니며 친해졌다가 B군에게 교제를 제안했다.

그는 첫 성관계를 하기 전 '같이 씻을까' "'안아 보자' 등의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B군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교제 중 상호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군은 경찰에서 "A씨를 사랑하고 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성관계를 할 때 당황스럽고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의도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초기부터 자신이 가르치던 피해자와의 성적인 접촉이나 성관계를 염두에 뒀고 결국 실행에 옮겼다"고 말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