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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5 대 4 합헌 판결...,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포함 합헌
2016년 07월 28일 (목) 14:25:13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

- 김영란법에 '언론인 사립학교교원' 포함 합헌

- 배우자 신고의무 합헌

- 부정청탁 개념 모호 위배 안돼

- 감영란법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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