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전시작전권반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솔솔 제기돼온 전작권 반환시기 연기론이 결국 현실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정부는 전작권 반환시기 연기에 대해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환영성명을 내고 정부입장을 옹호했다.

하지만 전작권 연기는 국방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전시상황에 한미동맹군의 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갖고 있어 한국은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하고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작전권 반환 문제는 1980년대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작전권 반환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대학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작전권 반환론은 군부출신의 독재권력의 서슬퍼런 통치아래서 성역처럼 여겨지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며 논란을 강제로 틀어막았다.

전작권이란 말그대로 우리의 군대를 우리의 입장보다는 주한미군 아래두고 작전지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군부정권은 전작권 논란과 관련 국방주권의 관점에서보다 정권안보용으로 이용되면서 전작권 조기반환에 반대하며 반환시기를 2000년 이후 반환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30년 이상 늦춰지며 노무현 정부때인 지난 2007년에서야 5년뒤인 5년 뒤인 2012년 4월 반환키로 했다. 그런데 3년만에 다시 전작권 반환시점을 연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등 보수정권은 전작권 반환합의 당시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보수정권이 등장하면서 전작권 반환 연기 필요성이 기회있을때마다 제기됐다. 

미국의 입장은 2012년 4월 작전권 반환한다는 데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전작권 반환시기 연기가능성은 수면위로 부상하지 않았다.

히지만 보수정권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한미공조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은 더욱 공조를 강화한 끝에 전작권 반환합의에까지 이르렀다.

한반도주변정세가 긴장상태로 가면서 양국 정권간 이해에 따라 양국정상이 이뤄낸 합의조차 뒤집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작권 연기가 논의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동의하기 어렵다. 2015년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또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연기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다가 이명박 정부의 연기요청을 받아주기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도 관심이다.

방위비 추가분담요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같은 해외추가파병 요구나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 FTA 추가협상 등 미국이 요구할 것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이라든지 아프카니스탄 같은 지역의 추가파병 같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합의 3년 만에 이를 연기하는 이유로 정부는 북한 정밀감시에 대한 우리군의 한계를 꼽았다.

우리군과 주한미군, 미 태평양 군 사령부를 상호연결하는 C4I, 즉 지휘통제체계 구축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우리 육군의 작전 사령부 창설과 미군 용산기지 이전 예상 시점이 2015년이라는 점도 연기 배경이 됐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당시에 계획이라는 것이 일종의 도상계획이었기 때문에 실제해보니 시간이 우선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또 2012년이 한국 미국, 러시아에 대통령선거가 있고 북한이 강성대국 완성을 선포한 해여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양국정상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의한 것을 헌신짝처럼 폐기하는 행동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다.

정부가 스스로 북한에 대한 정밀감시 능력 한계를 이유로 작전권을 미국에게 더 갖고 있으라고 요청한 셈이다. 민주당은 국방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국방주권의 포기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론화없이 진행한데 대해 엄중 항의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