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에서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의 선을 들어줬다.

중재재판소는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는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눈 12일 남해구단선 내 자원에 대한 중국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결정과 무관하게 자국 영토권을 주장하고 있어 남중국해 영유권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남해구단선은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U자 형태의 9개 선으로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이 선 안에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베트남명 호앙사군도) 등 대표적인 분쟁 도서가 있다.

남해구단선은 필리핀과 베트남의 EEZ 200해리와 겹쳐 이들 국가와 중국 간에 조업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결정은 필리핀이 2013년 중국 선박이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스카보라 암초에서 철수하지 않자 상설재판소에 제소했다.

중국은 재판소의 불공정성을 거론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 수빅만을 다시 사용하기로 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분쟁은 중국과 미국의 직접 대결로 비화될 수 있어 더욱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