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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월까지 北과 어떤 대화도 없다" 전문가 "조선 70년간 봉쇄 견뎌, 정부 헛꿈 꾸다 고립 우려"
2016년 06월 20일 (월) 09:46:38 안중원 shilu@news-plus.co.kr

정부가 9월까지는 조선과 어떤 대화도 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교류협력 사업과 대화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9일 한겨레에 "이 기간에 민간차원의 대북 교류협력과 접촉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9월께면 조선이 국제사회의 제제를 더는 견디지 못하고 태도를 바꿀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권이 대북 압박과 제재를 통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햇볕정책과는 반대로 이런 제재 위주의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6개월 정도되면 정책이 효과가 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판단이 전혀 실효성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선이 정권수립 70주년 동안 한차례도 조선을 견제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며 조선은 제제와 봉쇄에 맞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유엔의 대북제재가 조선에게 새로울 것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조선은 소비에트연방(소련) 등 맹방인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더욱 죄어진 봉쇄와 경제제재 속에서도 굳건히 체제를 유지하며 고난의 행군을 견뎌내면서 독자적인 자립경제 구조를 구축해나가고 있어 외부의 제재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경제구조다. 한국처럼 대외 경제환경에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바라보면 오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북 전문가는 "박근혜 정권은 올들어 유엔 결의 이후 독자제제에 가장 먼저 나섰고 외국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우방국들에게 비핵화 지지와 대북제재에 외교초점을 맞춰왔다"며 "하지만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조선이 핵포기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희망일 뿐 정부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 외교환경 변화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못하게 돼 종국에는 한국만 고립을 자초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조선의 국가 의사결정 구조상 "당이 결정한 핵병진 노선을 누구 한사람이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고 변경하는 것은 당 대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핵은 미국 등의 외부세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위적 최고 수단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주변국들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조선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반도 전문가들은 핵 문제는 조미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미국의 핵우산 포기와 조선 핵 폐기는 전세계 핵폐기 등 군축문제를 동시적,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복잡한 사안이라며 조선에 대해서만 핵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강자만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는 강자 논리로 자주, 자립을 강조하는 조선에 대해서는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점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 현실적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권이 남북관계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남기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라면서도 성공을 위한 방책이 없다며 제재 일변도로 나가는 현 정책은 우물가에서 숭늉찾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식에서 "핵포기없는 상황에서 조선의 대화제의는 국면 전환을 위한 기만"이라며 대화 재개 의사가 없음을 보인 바 있다.

정부는 최근 아시아 3국을 방문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쿠바에 이어 러시아(13일)와 불가리아(15일)를 찾았다. 정부는 이들 국가를 찾아 대북 제재 동참과 조선과 이들 국가간 이간질을 통한 틈새 벌리기에 상당한 외교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러시아와 불가리아 방문을 대북 고립외교의 화룡점정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미국은 70주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한 조선의 맹방인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바꿔내는데 실패하고 수교를 선택했다.

조선의 역사는 그 자체가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견제와 포위의 역사였고 이에 대응해 내부적인 경제,과학 기술 자립 구조 구축에 주력해와 대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어 이란과 같은 봉쇄 정책 모델이 사실상 효과가 없고 붕괴를 노리는 것은 더더욱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는 게 조선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소련 붕괴 이후에도 쿠바 카스트로 정권을 붕괴시키지 못한 채  못한 채 재수교를 택했다며 이제 조선 차례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내 보수주의자를 의식한 대북 압박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다양한 외교술을 보이고 있고 중국은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진행으로 기류가 바뀐 상황이라며 한국만 선택지 없는 제제 일변도로 퇴로없는 질주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임기 중 성과 하나 남기지 못한 채 외교적 고립만 자초해 이명박 정권의 전철을 밟는 우를 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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