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방세재 개편안은 여당인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정권이 독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시장인 경기도 성남시장을 비롯해 수원시 등 여당 소속 시장까지 반대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농성까지 전개하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방재정안은 여유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떼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일면 타당해보인다. 경기도내 6개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하향평준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 등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20대 국회 1당인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나섰다.

이 시장의 농성에 개별적으로 격려방문을 했던 야권이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을 면담하며 지방재정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전했다.

행정자치부도 야권의 항의를 받고 지방재정개편안을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남춘 의원(더민주당)은 "지방재정개혁안의 졸속 추진 중단과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며 "장관은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예고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 안행위 소속 더민주 소속 의원 6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방문해 1시간 30분 동안 면담하며 홍 장관에게 절차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 안행위는 애초 28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일정을 24일로 당기고 행자부 현안만 다루기로 했다며 압박했다.

안행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홍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광화문광장에서 10일째 단식 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 격려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이 시장이 농성 중인 천막에서 10여분 동안 만나 국회 원 구성이 끝나 안행위에서 개편안을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도 해결책을 논의하겠다며 단식 중단을 권했다.

이에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이제 상임위도 구성되고 당이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단식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겠다"고 했다.

지방재정 정책의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인 김진표 의원은 같은 당 박광온·박주민 의원이 개편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간 갈등만 심해지고 전반적인 자립도는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가 그동안 권위주의적 정부에 길들여져 정책 세부사항을 전부 대통령령에 위임해 온 탓도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재정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개편안 문제와 누리과정 등 문제를 다루는 지방재정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도종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누리과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중앙정부 부담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행자부는 4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도의 불교부단체(재정수요보다 수입이 많아 지방교부금을 받지 않는 단체)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해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