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투병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혜영 양심수가 생명을 건 옥중 단식 투쟁 소식이 알려지면서 김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상징으로 세계사에 기록된 프랑스 시민혁명의 전통을 지닌 프랑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중인 박근혜 정권이 방문한 프랑스에서도 김씨의 인권보장과 석방 치료보장을 요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공교롭게도 프랑스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말 다녀온 곳이다.

프랑스 남코리아연대 회원들은 박 정권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할 당시 한국의 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게다가 프랑스 중심 파리가 150년만에 대홍수로 프랑스 시민들이 물난리를 겪자 현지 언론은 재난보도에 열중하며 한국 대통령의 방문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문과 수시로 갈아입는 의상과 K팝 공연관람이 적절성 논란을 겪던 때였다. 일부 프랑스 현지언론은 박 정권이 4.13 총선 참패를 당해 (내치는 포기하고) 외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세계일주성 순방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프랑스 시민단체에 이어 프랑스 정치권에서도 한국의 인권 상황을 거론했다. 

프랑스 하원의 엉드헤 샤쌘(Andre Chassaigne)의원이 김혜영 양심수의 긴급석방을 위한 프랑스정부의 빠른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대정부질의를 긴급 발표했다.

샤쌘의원은 프랑스 하원의회에서 민주좌파와공화주의자그룹 원내대표를 맡고 있으며 하원내 프랑스-남코리아 친선그룹 부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샤쌘의원은 <대정부질의서 : 프랑스 외교부장관과 의회에 대정부질의서 제출>을 통해 "박근혜대통령이 4일간 프랑스를 방문했으나 남코리아의 양심수, 노조원들에 대한 상황과 몇년전부터 자행되어온 민주주의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며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고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었다. 기본권수호를 위한 정치·노동조직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코리아의 인권유린과 시민자유침해에 대한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국제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했다.

싸쌘은 특히 "코리아연대회원 9명을 비롯해 57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며"5월26일 서울고등법원은 코리아연대회원에 대해 징역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중 김혜영양심수는 감상선암투병중인 여성"이라고 전했다.

싸쌘은 이어 국제엠네스티가 '김혜영양심수가 수감중 공황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단식을 시작했고 남코리아당국은 계속해서 외래진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고 언급하고 지난 6월7일기준 <김혜영양심수는 유엔의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에 따라 보장받아야 마땅한 치료권한조차 누리지 못한채 단식 13일을 맞았고 8명의 양심수들은 김혜영석방과 남코리아의 인권보장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무기한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싸쎈은 "인권수호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이제 침묵을 깨고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남코리아의 인권과 시민정치권 존중을 위한 외교적 행동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라며 김혜영양심수의 긴급석방을 위한 프랑스정부의 빠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샤쌘의원은 지난 2011년 프랑스 오베흐뉴지방의원이자 하원의원 당시 <전환(Transform)>이라는 주제로 11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3회 코리아국제포럼에 참가해 세계경제위기의 대안과 출로, 평화와 통일의 변증법, 2012년 프랑스대선을 비롯한 유럽정치정세, 유럽재정위기 전망 등에 관해 발표했다.

그는 2012년 프랑스대선당시 프랑스좌파전선대선후보경선에 출마했으며 전아네크(진보주의자공화주의자전국의원협회)대표를 역임했다.

한편 김혜영 양심수는 2015년 7월26일 경찰에 연행, 구속돼 종로구 옥인동 대공분실에서 10일간 묵비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김씨는 강압수사를 이겨내기 위해 갑상선호르몬약과 두통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항소했지만 지난 5월26일 2심선고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건강상태가 악화된 항소를 기각하고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인권단체들은 정치적 판사에 의한 반인권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 하원 의원 엉드헤 샤쌘(André Chassaigne)의 대정부질의서 전문 및 번역문.

Atteintes aux libertes democratiques et situation des prisonniers politiques en Coree-du-Sud

M. Andre Chassaigne interpelle Monsieur le Ministre le Ministre des Affaires etrangeres et du Developpement international sur les atteintes aux libertes democratiques et la situation des prisonniers politiques en Coree-du-Sud.

Suite a la visite d’Etat de quatre jours en France de la presidente de la Republique de Coree du Sud Park Geun-hye aucun element n’a en effet ete rendu public sur la situation des prisonniers politiques et des militants syndicaux en Coree du Sud et sur les atteintes aux libertes democratiques que connait le pays ces dernieres annees.

L’interdiction en 2013 du Syndicat des enseignants (KTU) puis celle du principal parti de gauche en Coree du Sud, le Parti progressiste unifie (PPU) en 2014, pourtant represente au Parlement avec pres de 10 % des voix aux dernieres elections legislatives en 2012 accompagne une repression permanente du pouvoir contre les initiatives des organisations politiques et syndicales en faveur de la defense des droits humains fondamentaux.

Le Comite international pour les libertes democratiques en Coree du Sud a, a plusieurs reprises, denonce ces derniers mois en France l’accroissement de ces atteintes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es publiques, avec l’emprisonnement de 9 militants de l’Alliance coreenne (emanation du PPU interdit), ce qui porterait le nombre de prisonniers politiques en Coree du Sud a 57 personnes. Par ailleurs, la cour d’appel de Seoul a confirme le 26 mai dernier la condamnation a deux ans de prison ferme de plusieurs militants, et notamment de Kim Hye-young, une femme atteinte d’un cancer de la thyroide qui a ete arretee pour avoir participe a une manifestation pacifique.

Comme le denonce l’ONG Amnesty International, ≪ alors qu’elle a developpe des troubles mentaux en detention, elle observe une greve de la faim et les autorites continuent de refuser qu’elle beneficie de soins medicaux a l’exterieur de la prison. ≫ Le 7 juin, alors qu’elle entame son 13e jour de greve de la faim sans beneficier des soins auxquels elle a droit selon les regles minima des Nations-Unies pour le traitement des detenus, d’autres prisonniers politiques viennent d’annoncer une greve de la faim illimitee afin d’exiger la liberation de Kim Hye-young et le respect des droits humains et politiques en Coree du Sud.

Aussi, il apparait indispensable que la France, fidele a sa tradition de defense des droits de l’homme, cesse son mutisme face a cette situation et retrouve le chemin d’une action diplomatique resolue en faveur du respect des droits de l’homme et des libertes publiques et politiques en Coree du Sud.

Il souhaiterait donc connaitre les engagements que compte prendre rapidement Monsieur le Ministr

(<대정부질의서 : 프랑스 외교부장관과 의회에 대정부질의서 제출> 

엉드헤 샤쌘(André Chassaigne)                                                                                                                                      (프랑스 하원의회 민주좌파와공화주의자그룹 원내대표 /  프랑스 하원 프랑스-남코리아 친선그룹 부대표)

엉드헤 샤쌘 의원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적 자유의 침해와 양심수상황에 대한 프랑스 외교부의 입장표명을 요청한다.

남코리아 박근혜대통령이 4일간 프랑스를 방문했으나 남코리아의 양심수, 노조원들에 대한 상황과 몇년전부터 자행되어온 민주주의적 자유의 침해에 대한 어떤 입장도 발표되지 않았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었고 2014년에는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은 2012년총선에서 10%이상의 득표율을 얻어 의회에 진출한 남코리아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이다. 기본권수호를 위한 정치·노동조직에 대한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국제위원회>는 최근 몇달간 인권유린과 시민자유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수차례 규탄해왔다. 현재 코리아연대회원 9명을 비롯해 57명의 양심수가 수감되어 있다.

한편 지난 5월26일 서울고등법원은 코리아연대회원에 대해 징역2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중 김혜영양심수는 감상선암투병중인 여성이다. 국제엠네스티는 <김혜영양심수가 수감중 공황장애가 발생한 가운데 단식을 시작했고 남코리아당국은 계속해서 외래진료를 금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6월 7일, 김혜영양심수는 유엔의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에 따라 보장받아 마땅한 치료권한조차 누리지 못한채 단식 13일을 맞았고 8명의 양심수들은 김혜영석방과 남코리아의 인권과 정치권을 요구하며 무기한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인권수호의 전통을 가진 프랑스는 이제는 침묵을 깨고 현 상황을 직시하고 남코리아의 인권과 시민정치권 존중을 위한 외교적 행동의 길을 찾아야할 것이다.

김혜영 양심수의 긴급한 석방을 비롯해 문제해결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빠른 입장표명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