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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당국간 군사회담 실무접촉" 제안, 정부 "비핵화 먼저"
정부, 비현실적 선결 조건 고수, 전향적 태도부재 대화재개 요원
2016년 05월 22일 (일) 20:40:13 안중원 shilu@news-plus.co.kr

조선이 5월말에서 6월초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안했다.

조선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는 전날(21일) 오후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갖자고 우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다.

인민무력부는 통지문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며 이달 말 또는 6월 말, 편리한 날짜와 장소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국방부는 "조선과의 대화는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인민무력부의 제의를 거부했다.

앞서 조선국방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서한을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군사회담 개최 제안에 대해 지체없이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북한 국방위원회의 군사회담 요구에 대해서도 "조선은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거부 입장을 보였다.

   

남북 관계는 당분간 현재의 교착상태가 계속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권은 남북관계 대화 재개 의지는 커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대화를 위해서는 조선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전문가들은 박 정권이 조선의 선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전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조선은 이미 핵보유국임을 노동당 대회에서 공개선언하고 당 대회 결정서에도 명시됐다. 한 대북전문가는 "조선은 당 대회에서 핵 보유국 선언과 핵병진 노선을 채택, 확인했다. 핵보유는 핵무력 외에도 핵 그 자체로 정치"라며 "핵병진 노선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핵 보유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80,90년대 옛 소련 등 사회주의권 붕괴로 제국주의 열강의 포위 압박 속에서 유일하게 제도를  유지해왔다며 유엔 대북 제재에도 손을 들지 않겠다는 게 조선의 입장이다.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중국 등 기존 핵보유국 외에 캐시미르 전쟁을 겪으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보유국 대열에 들어서 핵균형을 이루고 이스라엘은 주변 이슬람국으로부터 자위적 차원의 핵보유를 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에 대해서만 핵보유를 불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논리적 모순이다. 

조선은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까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북미 직접 대화 진전속에 박근혜 정권만 고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중단으로 파탄냈다는 비판을 벗어나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라도 공허한 비핵화 요구에서 벗어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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