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중앙은행 역할 주문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제 회의 참석차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머물고 있는 이 총재는 현지 시간 4일(한국 시간 5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권력을 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 확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출국 전 간부회의에서 중앙은행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이 총재가 다시 입장을 바꾸면서 정부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총재는 "기업 구조조정에 발권력을 이용하려면 납득할만한 타당성이 필요하고, 중앙은행이 투입한 돈의 손실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특히 "손실 최소화 원칙에서 보면 아무래도 출자보다 대출이 부합한다"며 "다만 출자 방식을 100%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은이 지원금을 회수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2009년 운영된 자본확충펀드를 제시했다.

자본확충펀드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고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은행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할 역할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겠다며 가장 중요한 역할로 금융안정을 꼽았다.

이 총재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업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지면서 금융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상적 기업조차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실물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해 회사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의 납득할 만한 부분에 대해 무슨 말인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