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 특검 의결 요청안이 새누리당과 야당간 입장 차이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가 실패했다.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으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다음 전체회의로 연기됐다.

법사위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제출한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4·16 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대하면서 안건 상정이 무산됐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세월호 특별검사 수사 요청안’ 상정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며 안건 상정에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소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들부터 처리하고 3당 간사간 협의를 통해 상정여부 결정하도록 중재했다.

하지만 막판까지 여야간 의견 차이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검찰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특검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사건은 검찰에서 충분히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러차례 특검이 활동했지만 검찰수사 이외에 특별히 드러난 사례가 없었고 정치화로 흐르면서 국민적 갈등, 예산낭비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필요한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안건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회의때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냐고 해서 의사과의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당연히 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당시 여야가 4차례나 협의해 기소·수사권 대신 특검으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본회의까지도 안 간다면 합의내용에 맞지 않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로 선임된 임내현 의원은  "사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이 안은 법사위서 논의할 게 아니라 본회의 바로 가서 의결해야 하는 것"고 강조한 뒤 "(굳이 법사위 처리가 필요하다면) 상정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거센 가운데 세월호 특검수사안이 통과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세월호특별법상 특검을 실시하려면 특검 요청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는 4월 임시국회 중 추가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5월 29일 19대 국회 종료일까지 요청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세월호특별법 연장과 관련 "국회에서 이런 저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협의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연장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6월까지 지금으로서는 마무리가 된다면 그동안 재정이 150억원 정도 들어간다"면서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죽 해 나가려면 거기에 보태서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도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썼다고 알고 있다. 국민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국회로 떠넘겼다.

한편 여야는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자금 우회지원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제단체의 돈을 받아서 이런 의사표현을 했다면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도 "청와대가 행정관의 행위를 개인의 언행이라고 치부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야당에서는 입만 열면 가이드라인에 의해 검찰 수사가 좌지우지됐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반발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검찰이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다"면서 가이드라인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