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신범·이택돈 전 국회의원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가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17일 이 전의원 등이 "불법 구속과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전 전대통령, 이학봉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은 전 전대통령 등에 의한 불법행위"라며 "전 전대통령 등은 이 전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낸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이 전의원 등은 재심을 통한 무죄판결 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어려웠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전 전대통령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 금액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 전위원 등이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 구금기간과 받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전 전대통령 등은 이신범 전 의원에겐 7억원을, 이택돈 전의원에게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1980년 김대중 전대통령 내란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신군부의 계엄군법회의에서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12년 집행유예 2년, 이택돈 전의원은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았다.

1985~1987년 특별사면을 받은 이 전의원 등은 200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3년 뒤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이 전의원등은 전 전대통령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2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