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씨에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 병역면제 의혹 제기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심우용 판사)는 박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표현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박 시장의 가처분을 신청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변씨에 대해 간접적으로 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변씨에게 ▲현수막, 게시만, 피켓, 벽보에 게시하는 행위 ▲ 머리띠나 어깨끈을 몸에 부착하는 행위 ▲ 유인물 기타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 ▲ 구두로 발언하거나 녹음, 녹화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집회나 시위를 하는 행위 ▲ 사진, 동영상 기타 게시물을 인터넷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네이버밴드에 게시해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변씨는 이를 어길 경우 박 시장에게 하루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최근들어 법원은 보수성향 단체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제기에 대해 박 시장이 낸 소송에서 박 시장의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