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1일 성매매 특별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들의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헌 현행 성매매 특별법이 유지되게 됐다.

헌재는 2012년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위 '588' 사창가에서 김모(여.44)씨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하다단속돼 기소되자 이에 반발해 북부지법에 낸 성매매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성 판매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법'의 21조 1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9명은 합헌 6 대 위헌 3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기본적인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보호 대상이지만 건전한 성 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는 이유에를 댔다.

헌재는 "해당 법률(성매매 특별법)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성매매를 근절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7차례의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관은 위헌 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명이나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의견은 "성이 상품화된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선 여성들도 사실상 피해자이고 특히 성매매는 일종의 자유거래인 만큼 규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판결과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범죄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결정이라고 환영했지만 성매매 여성 단체는 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단체인 '전국한터연합회 성노동자 대표는 "너무 참담하고 굉장히 화가 난다. 앞으로 성노동자 조합을 창설해서 UN까지 갈 생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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