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국내 의회 사상 초유의 필리버스터를 촉발한 테러방지법이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9일째인 2일 중단하기로 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9일간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에 대한 위험성과 실체를 국민에게 알렸다.

야당과 민주사회변호사회 등 시민단체는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청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테러방지법은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애국법이 제정된 것을 보고 국내에서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동안 수차례 발의됐지만 무소불위의 국정원 권한 강화와 인권침해 우려 문제로 통과된다 못했다. 이번에 직권상정된 테방법은 이전보다 더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과 계좌 금융정보를 조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정보통신법, 원자력법 등 태러관련 조항이 마련돼 있다.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법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주로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 정부 비판 단체 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주요 우려사항에 대해 우선 "당신의 휴대폰을 감청합니다" "온 국민이 테러의심자 대상" "국정원은 당신의 통장잔고를 알고 있다" "국정원이 쓰는 돈은 묻지마"라며 알리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겪게 될 상황도 설명했다.
스마트폰은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이어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한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한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메시지를 확인한다, 누군가도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엿본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누군가도 그 사진을 본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본다. 누군가도 그 스마트폰을 본다.

더민주당은 그림과 함께 생활이 감시당하는 상황을 가정해 예시했다. 야당이 왜 이토록 8박 9일동안 밤을 새워가며 초인적인 반대토론을 이어갈까. 그 이유를 살펴본다.

테방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보면 여러가지다.
1조 가. 테러란...국가... 방해하거나 ... 목적으로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인질로 삼는 행위 (댓글요원 사건의 경우 집밖에서 막았다면 감금에 해당돼 테러리스트가될 수 있음)

2.라.. 위력을 가진 생화학 폭발성 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80년대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대학가에서 흔하게 등장했던 화염병 시위 같은 경우 시위 대학생들이 모두 테러리스트가 된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화염병을 만들어 옆에 놔두기만 해도 테러리스트가 돼 가중 처벌된다)

4. 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은 대 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관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다른 법률은 모두 무용지물로 적용돼 계엄령과 다름아니다.)
 
11조 10항 4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조직.정원 및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베일에 가려있는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대응센터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댓글 선거개입 조직에서 특공대까지 거느리게 된다.)

15조2항 테러단체의 지정, 공고, 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당이나 단체가 테러단체로 의심되면 해산되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16조(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1.테러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 조사할 수 있다.(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된다. 망명이나 입국, 출국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은행계좌나 감청, 도청이 영장이 없이 이뤄진다)

16조 4.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또는 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다(수색영장 필요없이 서면요청도 필요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의 모든 내역이 자신도 모르게 새나간다)

23조(테러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1.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

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1.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이하 군 병력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4항 4.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고라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서 선거부정이나 가짜 대통령 등을 주장하는 글을 적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이 세월호 참사 원인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등 반 정부 비판을 하는 미시USA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테러방지법은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정보취득을 위해 영장없이 감정과 도청은 물론 금융거래계좌 정보를 수시로 엿볼 수 있다는 것이 인권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독소조항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