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개성공단 중단과 테러방지법 제정 등 2대 주요 현안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답변에 나서 국정 현안 파악에 심각한 의문을 드러냈다.

18일 첫날 대정부 질의.
김태년 의원은 황 총리에게 북한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돈이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 질의했다.

김 의원은 황 총리에게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인 지 아느냐며 그 돈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만큼 금액이 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50불(달러)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한국 돈으로 얼마를 주느냐고 추가 질의했다. 이에 황 총리는 답변을 머뭇거리며 "통일부에서 답변했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1인당 180~200달러 지급되고 있다며 알려줬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료 액수가 얼마인지도 모른 채 통일부로 답변을 미루다 김 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서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됐음을 드러냈고 국민대의기관인 국 회의 질의에 불성실함을 드러내 박근혜 정권의 국정소홀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그의 답변은 19일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명확한 증거 제시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는 개성공단 자금이 조선노동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대답만 소리만 읋었다.

황 총리는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이런 내용(개성공단 자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들이 상당부분 알려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증거를 대라는 반발을 샀다.

황 총리는 "개성공단 자금 전용을 정부가 언제부터 인지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문에 "국회에서도 보고된 내용들이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이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개성공단이 생긴 얼마 뒤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가 임금을 북한 당국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받도록 임금직불제를 요청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전용 사실을 알고도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바랐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최근 여러 가지로 한계점에 왔다고 판단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자금 전용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그 돈이 핵 개발과 여러 정책사업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무성의한 황 총리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민주 김경협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는 2000만 달러가 제공됐고, 나머지 5억2000만 달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제공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후 2억4000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했는데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알고도 계속 방치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2013년 3월)는 대량 현금이 대량살상무기(WMD)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황 총리는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가 정작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는 지 존재 여부 조차 모른 채 법률상 회의개최 등을 한번도 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테러대책회의'는 1982년 설치된 법률상 대 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 국무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다.

테러방지법 제정 의도가 국내 정치용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를 황 총리가 증명해 보인 셈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지난 10일 '제4차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실효적 제재 조치 추진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까지 열고 "2월 임시국회에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국회 국정연설에서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8일에는 안보상황 긴급 당정협의를 갖고 김정은 비서가 대남 테러역량 강화를 지시했다는 국정원 보고를 이철우 의원이 전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도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역설했다.

김 수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테러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마련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있었고, 정찰총국이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데 있어 '설마' 하는 안일함이나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나 국제 테러단체의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총체적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황 총리의 답변은 정부가 얼마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목을 매는 지 그 이유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국내 정치용 아니냐는 의심을 한층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황 총리는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법률상 누구냐'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의장이 국무총리"라고 질타했고 황 총리는 "아, 총리"라고 겸연쩍은 대답을 했다.

테러방지를 연일 외치는 정부각료의 총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정작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다.

김 의원은 "(황 총리가)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법률에 의하면 반기에 1회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다"며 "있는 기구도 쓰지 않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것은 테러방지법 자체의 효용성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숨은 의도를 꼬집었다.

그러자 황 총리는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하게 대비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있는 법과 있는 규정부터 잘 지키라. 불안을 틈타 밀려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해서도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테러방지대책기구의 방치와 입으로만 떠드는 테러위협은 실제로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두차례나 인천국제공항은 테러범도 아닌 일반 외국인에게 뚫렸다.

지난 달 21일, 29일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에 의해 인천공항은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기본적인 보안업무 소홀이 빚은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안이 허술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의 보안.테러방지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주도하고 있다. 테러위협에 가장 노출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국가시설이기 때문이다.

황 총리는 지난달 30일 휴일임에도 인천공항을 찾아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다음날에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초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차관회의를 당일 아침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시켜 보안허술 문제를 테러방지법 제정과 연결시켰다.

정부와 당국의 보안업무 허술을 반성과 사과는 빠졌다.
그는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운 것이다.

일각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위해 불안심리를 고조시키기 위해 아랍어 화장실 메모 사건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이 테러대책정책결정기구의 존재 사실조차 모른 채 테러방지법 제정에만 골몰한 것은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 총리의 무능과 무지, 무식, 정권의 숨은 속살을 드러내 보인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정 능력의 함량미달을 드러낸 만큼 황 총리는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더이상의 국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