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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81명 전보 인사, 부장판사 상당수 단독 배치
2016년 02월 15일 (월) 00:15:16 [조회수 : 3185] 박성태 stpark@news-plus.co.kr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천31명의 전보 인사를 오는 22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부장판사 279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됐다.

형사 단독, 민사 고액 단독 등 중요한 재판을 이들에게 맡겨 1심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안 하는 보직은 8자리 줄었고 그만큼 재판업무에 투입됐다.

지난해 7월 법관으로 임용돼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3년 이상 경력법관 37명이 처음으로 재판부에 배치됐다.

경력 15년 이상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 항소심만 맡도록 따로 뽑는 고법 판사는 28∼30기에서 13명이 선발됐다.

기존 고법판사 중 일부는 법원행정처와 사법연수원, 특허법원 등 외부로 처음 이동했다.

또 올해부터 특허 침해 소송의 2심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은 재판부가 1곳 늘어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이 새로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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