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 마련과 '취업규칙완화'하는 양대지침을 전격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인사' 및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자본에게 쉬운 해고의 길을 마련해주는 것이라며 반노동 정권에 대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등 두 부분이다.

또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해선 '징계·정리·통상(일반)해고' 등의 해고유형과 유형별 정당한 이유와 절차 등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평가기준을 마련, 실행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업무능력 개선이나 태도 변화가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해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 ▲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 노동조합 등과의 충분한 협의 노력 ▲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6가지를 지시했다.

이기권 장관은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1년에 1만3000건 이상의 해고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근로계약 관계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달 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어 이번 지침을 시달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독으로 지침 시행을 강행하면서 노정, 노사관계는 오히려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 정권이 노동5법 추진을 하면서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반노동자 정권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만이 기다리고 있다며 향후 대정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