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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과 연락 끊긴 朴, 최고라던 한중관계 거품 민낯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수준낮은 정보분석 예측능력 부재, 민간외교안보전문가 어설픈 분석 남발 정부 오판 부채질
2016년 01월 13일 (수) 17:07:37 [조회수 : 6895] 안중원 shilu@news-plus.co.kr

북한이 수소탄 1차 시험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청와대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전화통화 한번 하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한중 외교의 민낯이 고스란이 드러나고 있다.  

대북 외교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외교안보 라인과 자칭 대북 외교안보 분석가들의 부정확한 분석과 진단이 한중관계에 허상을 보게하고 한중 외교관계에 끼었던 거품이 걷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북한의 수소탄 1차 시험과 관련 박 대통령은 북핵 실험 다음 날인 7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달아 통화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수소탄 시험과 관련 북한 핵실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효적인 대북제재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포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2013년 3월23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사진 청와대>

박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토대로 대북제재의 열쇠인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했다.

청와대와 외교가는 중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선반도 평화 안정을 강조하자 중국이 북한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며 한중 공조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중관계가 역대 최고수준이라는 평가에서다.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중 관계가 역대 최고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중 국방장관 사이에 핫라인도 개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외교 안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꼽혔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와 외교라인은 중국과의 공조가 무난할 것으로 낙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급기야 박 대통령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간 대북공조가 삐걱대고 한미일 3각 협력에서 당사국인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1차 수소탄 시험에 한중 양국이 보조를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을 기대했지만 도리어 틈새만 벌어진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윤병세 외교장관에 대한 질책은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의 2012년 대선캠프 시절부터 외교안보 분야의 좌장으로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이다. 문책 인사 한번없을 만큼 신뢰를 받아왔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외교장관 질책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외교 대북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한중관계가 삐걱거리는 것과 관련 청와대 등 외교안보 라인의 수준낮은 대북 정보분석력과 예측능력 부재가 일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사후 약방문격으로 일이 터진 뒤 허둥대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북전문가는 "이번 북한의 수소탄 1차 시험은 이미 지난해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수소탄 발언을 하고 올해가 7차 당대회(5월중)가 열리는 해라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이미 예견됐던 것"이라며 "하지만 청와대와 외교 국방 수뇌들은 전혀 관심과 예측분석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 관계자도 "국방부 장관 이하 고위 관료들은 툭하면 도발에 강력 대응, 핵도발 징후시 선제타격을 밝혀왔지만 결과적으로 한심한 실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존재감마저 없어졌다.

현 정권들어 줄곧 퇴역 장성들을 정보기관에까지 중용하면서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은 전문성보다 군 관료출신들이 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북정보는 한심할 정도로 낮은 단계의 정보조차도 분석을 통한 예지력도 판단력도 전혀 작동치 않고 있다.  

작년부터 수소탄을 언급했고 올 5월 당 7차 보고대회를 앞두고 수소탄 시험은 뻔하고 김정은 생일이나 4.15 때가 적기였다는 정도는 정보기관이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가 대미 의존성을 드러내는 퇴역 장성들을 대거 중용하는 것도 강경 일변도 외에 고립 외교를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권 소식통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권의 고집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군부 출신의 충성경쟁에 우수한 대북 정보능력전문가들이 배제되고 있는 청와대 내 근본적인 기류변화 없이는 앞으로도 이번 같은 상황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딴나라 얘기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휴민트 감소도 대북 정보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 외교안보관련 전문가들이나 일부 탈북자들의 어설프고 정확하지 못한 진단과 평가를 남발도 한몫했다. 보수 종편들은 이들을 돌려막기식으로 시간차를 둘고 출연시켜 생중계하듯 흥미를 유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효과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이다. 

자칭타칭 대북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공중파와 종편채널에 단골로 출연해서 정확한 분석과 평가보다 감성적 판단에 치우친 엉터리 분석들이 정부 정책수립과 판단을 흐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과 북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의 자리 배치를 보고 해석한 것이다.

당시 종편과 공중파 방송에는 대북전문가들이 출연해 한중관계가 최고이며 최룡해 비서는 찬밥대우를 받았다며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반복해 방송하며 조중관계가 악화, 파탄날 것처럼 확대하고 한중관계는 박 대통령이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며 아전인수격 해석에 급급했다.

전승절 참석은 공중파 방송과 보수 종편, 일간신문 등 국내 언론들은 최룡해와 박 대통령에 대한 자리 배치 등을 반복하며 북중관계 보다 한중관계가 더 긴밀하고 가깝다는 측면을 비교, 부각하면서 거품이 끼는데 결정적 계기가 됐다.

올들어서도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하지 않고 철수하자 朝中관계 균열로 바라보는 해석이 쏟아졌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속에 조중 관계를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많았다.
애드벌룬 분위기에서 기본적 조중관계가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라는 점을 낮게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전문가들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보수정권이 북한을 화합과 협력상대에서 경쟁과 제압해야할 대상으로 보면서 조중관계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모습들을 확대해 이해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은 분위기는 정확한 이해나 조중관계를 정확하게 판단, 분석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이번의 중국측의 비협조 역시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우리측 입장의 유리한 해석과 판단은 정부관료의 부실한 예측능력과 분석력에 민간부문의 어설픈 해석, 분석이 더해지면서 한중관계 이해에 거품이 끼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대북 외교전문가는 "박근혜 정권이 더이상 북한을 과소평가하고 공중파와 종편에 단골 출연해 엉터리 분석을 늘어놓는 자칭 대북전문가들의 부정확한 분석이 정부의 남북관계와 한중 외교관계 정책에 오히려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朝中(조중)관계를 낮게 평가하는 것도 한중 관계 이해에 오진을 낳으면서 이번 한중 공조 차질을 빚었다. 기본적으로 조중관계는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로 흔들릴 수 없는 기본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대북전문가는 "조중관계는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라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조중 갈등양상을 부풀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다보니 이번 같은 한중 공조 차질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승절 기념식에서 박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 자리한 반면 최룡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진핑 주석과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 보고 시신핑 시대에 조중관계는 악화되고 한중관계는 역대 최상의 수준이라고 확대해석하거나 외교성과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빚은 대표적 오판 사례라는 것이다.

외교관련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한미일 3각안보 협력체제 아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며 한중 공조를 기대했다는 것에 함정이 있어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북핵 6자회담 안에서 북핵문제를 다루는 것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북핵 문제와 관련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안보체제에서 중국은 군사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친분관계에 기반해 중국의 협력을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외교 사회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순진한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발칸반도 사태에서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측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해 원유수출 등과 같은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다. 압박을 하더라도 이미 북한이 자력갱생 원칙 아래 경제적 수준이 궤도에 올랐다는 점도 주변국 압박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나 중국은 북한과 대형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중, 조러 관계가 악화 단절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는 큰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전량 중국에서 수입의존했던 코크스 부담에서 벗어난 것도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나서도 큰 제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비날론 공장과 코크스 없는 제련기술 개발에 성공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북한 수력발전 준공으로 중국으로부터 전력생산에 필요한 원유 수입 부담도 덜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 상황에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세워야 하지만 어설프고 추상적인 판단아래 남발되는 아마추어 대북전문가들의 분석이 중요한 시기에 한중간 공조 차질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판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종합적인 상황 고려를 통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을 세우는 계기가 마련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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