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지지율 30% 무능정권 나라 수치다

무능정권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경고, 국정지지율 30%대 폭락

이명박 반민주 반평화 사이비 보수 패권정권이 연일 비틀거리고 있다. 그로기 상태를 넘어 다운 일보직전이다. 머지않아 심판관인 국민이 카운트 다운을 외쳐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한마디로 절체절명 백척간두의 위기에 몰린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위기는 30%대로 수직 곤두박질 친 국정지지율이 증명하고 있다.마지노선인 '30% 축'이 무너질 날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4.27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충격적인 성적표를 얻은데 이어 이명박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역시 급락했다. '잘못함'에 대한 평가가 지난 달보다 10.6% 포인트 급등하고 '잘했다'는 평가는 12.2%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대표 이형수)가 지난 4월 28일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평가 설문에서 응답자의 59.9%가 '잘못함'(대체로 잘못함 27.9%, 매우 잘못함 7.1%) 의견을 보였다. '잘함' 응답은 31.9%로 (대체로 잘함 22.4%, 매우 잘함 9.5%)였다. '잘 모름'은 8.1%였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5일 모노리서치의 같은 조사 '잘못함' 49.3%, '잘함' 44.1%와 비교할 때, '잘못함' 응답이 10.6% 포인트 증가하고, '잘함'은 12.2% 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국정지지율은 집권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촛불사태로 20% 밑까지 폭락한 바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6월 20.7%까지 추락한 것을 기점으로 그해 8월 30%를 회복한 뒤 줄곧 40~50%대 고공행진을 계속해 왔다.

그러던 국정지지율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폭락기세를 멈추지 않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지지기반인 영남지역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 과학벨트 분산배치 논란 등 지역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도 없지 않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4.7%를 기록, 석 달 연속 4%대를 기록한데서 보듯 물가 상승과 전셋값 폭등 등 민생을 파탄시킨데 있다.

이러한 국정파탄 상태에서 치러진 4.27 재보궐선거 결과 주요 전략 격전지에서 참패한데 따른 여파가 겹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조사한 정당지지율은 한나라당이 40.1%의 지지율 하락과 함께 수위를 유지했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달에 비해 7.1%p 상승한 25.7%로 나타났다.

민생지옥, 안보국난 총체적인 국정파탄 이명박 정권이 이처럼 정권존망의 위기에 처한 것은 당장의 민생고를 포함한 총체적인 국정파탄에 따른 자업자득이다. 또 국민과 민족위에 군림하며 사람이 살 수 없는 인간생지옥, 민족의 평화적 공존공영을 외면하고 남북관계를 공멸적 전쟁상황으로 몰아넣은데 따른 인과응보다.

이명박 정권은 조중동문과 극우보수 아스팔트 홍위병 단체, 친일 반민주 지식계층의 집합체인 사이비보수 진영과 영남패권 정치집단인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 정치공학적 사기전술로 국민을 속여 탄생한 부도덕하고 무능한 망국적 정치권력이다.

이명박 정권의 이러한 반민주, 반화합, 반평화, 반국민, 반역사, 반민족적 국정파탄은 집권이후 3년 동안 국정무능을 통한 국정, 민주, 평화파탄이라는 악동자(惡童子)를 필연적으로 탄생시킬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원초적 본색 때문이다.

천하만민이 다 알고 있는 14차례의 위법과 범법, 위장전입, 땅투기, 탈루, 건강보험 미납, 병역불이행 등 무수한 도덕적 흠결을 증명하듯 집권이후 약속파기와 말바꾸로 인해 대국민 신뢰성은 빵점을 넘어 본적이 없는 마이너스 상태를 벗어 나지 못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입을 모아 양치기 대통령이라고 부르겠는가. 이러한 대국민 약속파기와 말바꾸기, 실천없는 구호성 말장난에 대해 대국민 사과나 자기 반성이 전혀없는 국민 무시 행태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명박이라는 인간에 대해 절망적 회의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여기에 독선과 전횡, 불공정, 밀어 부치기를 성과주의로 포장하여 합리화하는 구제불능형 자기 기만에 국민이 두손, 두발 다 드는 건 당연하다. 대통령 이명박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고 했다.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말 속에는 국민을 공정하고 기회균등하게 모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국민위에 하늘처럼 군림하였다.

기회 불균등, 불공정, 편중인사의 극치인 패권적 패거리 고소영 편중인사로 국민화합을 갈가리 찢어 놓았다. 또 강부자 친기업 위주 종합 부동산세 개편, 법인세 완화, 부자감세로 전무후무한 최악의 경제적 약극화로 민생을 도탄에 빠트려 대한민국을 서민대중의 경제적 지옥으로 만들었다.

대한민국은 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7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 젖과 꿀어 넘쳐나는 선진 낙원으로 만들겠다는 대국민 공약을 능력부족으로 내던져 버리고도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지은 죄까지 사면복권으로 세탁하여 정상적인 국민으로 재생시켜 주면서 힘없는 서민들을 공권력을 동원한 무자비한 살육진압과 사찰, 고문, 표현의 고유 재갈 물리기로 탄압하는 만인앞에 불평등, 불공정한 악법통치로 국가의 근본과 기강을 파괴하였다.

미디어 악법, 노동법 개악 등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권위주의 회귀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대북 강경정책, 안보무능에 의한 천안함 안보국난에 이어 연평도 안보국난으로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운명을 전면전 일보직전 공멸위기 상황 파탄지경에 빠뜨려 놓고도 안보무능을 전가하는 북측 책임 타령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입만열면 선제적 대처를 떠벌린 것과 달리 구제역 방역에 실패, 목숨걸고 구제역 청정지역을 수호한 호남을 제외한 전국을 400만마리가 넘는 소돼지의 무덤으로 만드는 구제역 대란을 야기하였다. 또 서민복지와 지역균형 개발을 희생시켜 가며 지역분열과 국력 낭비를 부른 국토환경 생명파괴 불공정 대운하 4대강 사업을 국민적 반대를 묵살하고 밀어 부치더니 이제는 한술 더 떠 20조원 규묘의 지류천 정비 사업을 공언하고 있다.

걸레같은 무능정권, 무바라크 짝퉁 정권 국민적 비극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부도덕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알면서도 국민을 하늘같이 섬기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선진국 수준의 삶의질 보장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믿고 인내해 왔다. 그러나 양치기 대통령 이명박은 취임 초기부터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권력기관을 앞세운 반헌법적 공안통치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짓밟고 국민위에 군림해 왔다.

민생고를 해결하기는 커녕 강부자, 친기업 경제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돈과 권력을 가진자에게는 천국이요, 서민대중에게는 하루앞을 걱정해야 하는 하루살이 민생 생지옥로 만들었다. 반평화, 반민족적 대북 강경정책과 안보무능에 의한 안보국난을 오로지 북측에 대한 뒤집어 씌우기식 후안무치한 사이비 안보장사꾼 책임회피에 국가민족의 운명은 한치앞을 내다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민생, 민주, 평화, 안보를 파탄시킨 역대 최악의 국정무능 민간독재 정권임에도 친위나 팔수 언론, 방송의 일방적 홍보선전과 극우 보수단체등 범 사이비 보수 홍위병 진영의 광신적 지원으로 천하민심을 희롱하면서 용케 버텨왔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튀니지에서 시작하여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리고 리비아 카다피를 코너로 몰아넣은 재스민 혁명의 불길이 예멘, 시리아, 우간다를 거쳐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국정지지율 30% 폭락은 이명박정권 역시 재스민의 불길을 피해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국민들의 엄중한 경고다. 걸레는 백날 빨아도 걸레다. 이명박 무능정권도 마찬가지다. 제아무리 정권시녀 권력기관을 앞세운 공안통치, 나팔수 홍위병을 동원한 조작통치로 유능을 떨어본들 이명박 정권의 본질은 무능정권이다.

걸레가 비단천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본색이 무능정권이 국민적 신망을 받는 유능정권으로 거듭나는 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건설적 대안, 기대는 국민 피로감만 드높일 뿐이다. 빨리 사라지는게 유일한 해법이다. 지금 정권을 내 놓고 물러난다해도 민주국민이 건재하는 한 대한민국이 잘못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바라크 짝퉁 이명박을 이 땅위에서 보는건 국민적 비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