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리한 기소 논란을 빚으며 적용한 소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소요죄 적용을 빼고 기소했다.
서울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부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등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열린 10차례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소요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