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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주한미공군 권총차고 업소 영업 단속
2011년 05월 11일 (수) 16:29:56 [조회수 : 697] 박상수 기자 park0686@news-plus.co.kr

경기도 평택 주둔 주한미군이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40여곳에 대해 권총을 차고 다니며 사실상의 ‘단속권과 처벌권’을 행사하고 있어 업소들이 영업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평택참여자치연대와 업소들에 따르면 평택주한미공군 측은 보건·위생·치안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데 특히 권총으로 무장한 미군 헌병들이 업소를 출입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군 측은 업소에 대한 단속을 토대로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출입금지(OFF LIMITS)'조치를 무차별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5년간 40여곳의 업소 가운데 33곳이 출입금지나 경고 조치를 당했다.

미군은 '평택 미 공군 ○○부대 사령관이 부대 주변 외국인유흥업소 업주 최모씨에게 공문을 보내 2009년 6월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두 번에 걸쳐 미군 병사의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문제의 업소가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바파인(미군에게 술을 얻어먹는 여종업원)'들을 허용했고, E-6(연예인) 비자 소지자들을 고용했다는 게 이유다.

미군측은 순찰 헌병이 (외국인 여성 종업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상황을 고려해본 결과 필리핀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않도록 한 합의사항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려 '무기한'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군측은 이 곳뿐만 아니라 평택참여자치연대와 한국외국인관광협회 송탄지부 등에 따르면 미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미군전용 업소 40여곳 가운데 33곳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앞서 미군 측은 1992년 평택시와 맺은 일종의 협정에 따라 업소들을 임의로 통제했다가 2005년 '출입금지'의 근거가 된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자 폐기한 바 있다.

문제는 이후에도 미군의 이런 행동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부대 주변 업소에 대해 구두로 규정과 지침을 통보하고 권총으로 무장한 헌병을 보내 순찰하는 방법으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하고 있다.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없는 불합리한 규정을 만들어 임의로 사실상의 단속권을 행사해온 것이다.

이곳에는 500여곳의 업소들이 있지만 미군이 찾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평택시는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업소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조차 챙기지 않고 있다. 한·미 양국 간 분쟁 해소 차원에서 만들어 평택시장과 미군부대 사령관이 공동대표로 있는 ‘평택 한·미협력협의회’도 있으나마나다.

한편 평택참여자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2일 미 공군 ○○부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소 출입금지 폐지’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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