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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2016년 새해를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2016년 01월 01일 (금) 17:53:51 [조회수 : 3696] 안중원 shilu@news-plus.co.kr

역사는 후퇴하고 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힘들었던 2015년을 역사의 뒤안길로 하고 꽉막힌 답답한 심정으로 2016년을 맞았다.

그 이유중 하나가 굴욕적인 한일수교 50년만에 그보다 더 치욕스런 워안부 문제 협상타결이 나왔지만 그 결과는 위안부 할머니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결과였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이가 고령이고 지난해 한해동안 9명이 세상을 떠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협상타결 이후 일본언론을 통해 전해지는 일본 측 입장은 아베 총리가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한 것이 맞는 지 의심이 들게 하고 있다.

청와대는 12.28 합의는 아베 총리가 우리만이 아닌 국제사회에 대해 사과를 표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좋을대로 해석하라는 태도다. 12.28 회담 직후 윤병세 외교장관과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공동합의문이 아아닌 양국 장관이 각각 입장표명 형식으로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삐져나오듯 전해지는 일본의 속내를 보는 국민들은 눈높이게 크게 못미친 미완의 합의였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본인의 직접 사과가 아닌 외무상의 입을 빌린 립서비스에 더해 소녀상 철거와 불가역적 표현 등 불편한 요구조건을 받아가며 협상했던 정부의 합의결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사과를 받았다고 기뻐하기 보다는 오히려 허탈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 묻는다. 과연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노린 협상이었느냐고 말이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들과는 사전에 단 한마디의 의논조차 없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한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국가간의 통상외교는 상대가 있어 어느 국가 일방에 유리한 것만 취할 수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늘 손해보는 외교로 국제사회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다. 협상전문가도 없지만 외세에 지나친 사대로 치부돼오던 고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외교 철밥통들의 무능이 관용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과의 역사청산 외교는 더더욱 그렇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역사적 근거는 거의 전무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벌인 한일해역 협상에서 독도를 공동수역화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해 오늘날 이지경을 만들고 말았다. 최남단 이어도 조차도 일본의 항공통제권 관할로 복속시키고 말았다.

일본과의 역사청산 협상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등식에서 출발하는 분명한 전선이 있어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일제침략으로 대한민국은 분단되었고 민족 고유의 혼이 말살돼 고통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본은 진심어린 사죄는 없이 반성도 배상도 시늉에 그칠 뿐인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고질적이고 치욕적인 통상외교의 배후에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도 미국이 개입해 '불가역적'이라는 국가간 문서에는 사용되지 않는 문구가 등장해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오랫동안 조선반도를 끊임없이 침략해 입힌 피해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일본은 이웃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다.

왕비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국왕을 강제로 일본왕족과 혼인시키며 조선을 일제에 복속하면서 시작된 본격적인 침략과 허무맹랑한 대동아공영을 꿈꾸며 벌인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조선반도와 조선인들의 피해는 말로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징용으로 끌고간 청춘들이 수십수백만에 달하고 위안부로 끌고간 꽃들은 파악조차 어렵다. 위안부 소문이 퍼지면서 맘에도 없는 강제혼인 사태가 벌어져 입은 피해도 만만치 않다.

그들이 끌려가서 당한 굴욕과 죽음이 1965년 독재자 박정희 일당이 저지른 매국적인 국교협상으로 청산되었다고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 독재자 박정희에 이어 그 여식인 박근혜 대통령이 50년만에 또다시 상처를 치유하기는 커녕 더 아프게 만든 이른바 '위안부합의' 는 무효로 해야한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와 그 분들과 함께해온 공식단체인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반대를 무시한 합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엇에 쫒겨, 누구를 위해 이번 협상에 나선건 지 박근혜 정부는 협상을 진행한 전모를 밝혀야한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도 공개하는 마당에 이 정도는 비밀도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공개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세계경제가 휘청 거리고 있다는 핑계로 각종 개악을 개혁과 규제완화로 포장한 박근혜 정부는 수백조원의 현금을 곳간에 쌓아두고 엄살떠는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재벌집단을 혁신하고 투자를 다그치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켜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경제사범 사면 금지 공약을 대선 때 표를 얻고자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하면 모를까,  대선공약을 어겨가며 특별사면해 투자를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것은 없고 재벌들의 부동산투기와 강고한 세습과 이제는 불륜행각까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참담한 심경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라.

부자감세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폭탄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발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초국적 투기자본들이 보따리 싸면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봇물 터지듯 폭발하고 말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많다. 엉터리 주택정책으로 가계부채만 늘어났기 때문이다. 년말이라지만 썰렁한 거리풍경이 그 경고다. 급진적인 임금상승으로 내수소비로 방어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노동시장을 황폐화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남북관계 역시 최악이다. 총선용인지 대선용인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설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지만 현실은 민간교류마저 막혀있다. 일관된 원칙이라고 하지만 '핵경제병진' 노선을 결정한 조선에게는 포기할 수 없고 먹히지도 않는 '핵포기'와 '경제지원'이라는 맞교환식 요구는 남북관계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다. 

새해에는 지금까지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관계를 지난해 8.25 합의를 계기로 실질적 관계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일례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핵포기 요구의 반복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화해와 평화무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휴전상태에서 더 나아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는 국민을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기본적 사항도 지키지 못하면서 조선에 대해 '내정간섭' 논란을 빚어 양국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그게 바로 꼬일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첩경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국이 세계 최대의 미국무기 수입국이라해도 그 자체가 안보로 직결되지 않는다. 가장 굳건한 안보는 이미 남북한이 작성한 '상호불가침 조약'을 철저하게 준수하면 될 일이다.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은 이젠 고착화되어 불치병으로 진화되고 있다. 그로 인한 세계최고 자살율과 노인빈곤에 3포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최장 노동시간으로 일해도 가난한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에선 노동이 개혁되어야 한다.

온갖 착취로 들끓는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제도의 전면 폐기가 시급하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재벌에게 퍼주는 반만이라도 청년실업자들에게 투자하라. 국가복지비율을 국가예산 30%대로 확장시켜야 한다. 30대 재벌에게 세수를 더 늘리면 된다. 권력화된 대기업의 조세반발이 일어나면 국민연금으로 투자된 평균 5%소유 지분을 행사하라.

2016년이 밝았다. 총선이 있고 내년엔 대선이다. 그러나 선거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만 난무할 뿐 세상은 오히려 더 후퇴하고 있다. 물론 선거는 참여해 노력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려면 자신들이 가졌던 선거인식을 바꾸고 최악을 가려내야 겨우 본전이다. 그것이 성공되어야 비로써 혁신을 향한 출발이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선체인양을 바란다. 모두가 다시 힘을 내어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6년 1월1일 안중원 총괄취재본부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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