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된 여야를 입양해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사문서위·변조 및 동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입양한 지 입양한 지 5달만에 2살난 딸을 쇠파이프로 전신을 구타하고 청양고추를 강제로 먹이고 옷을 벗겨 10분여간 찬물을 뿌리고 의식을 잃은 아이를 13시간 동안 방치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당시 14개월된 A양을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아동상담소에서 위탁을 받아 키우다 2014년 5월 A양을 정식 입양했다.

입양당시 김씨는 딸과 아들 두 친자녀를 두고 있었다.

입양 이후 김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자신의 손바닥에 멍이 들도록 A양의 머리를 때렸다. 또 청양고추와 생마늘, 닭뼈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를 계속했다.

특히 2014년 10월 별거 중인 남편과 다투고 채무 독촉으로 스트레스가 쌓여 A양이 장난을 치자 쇠파이프로 A양의 머리,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팔 등을 30여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양은 사망 당시 심장의 피가 10~25% 정도 소실돼 심장이 말렸다.

김씨는 A양을 입양하기 위해 충분한 재산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변조하고 행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입양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면서까지 입양을 한 점, 입양 당시는 남편과 별거한 지 약 1년가량 되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춰 (A양 입양에)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A양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A양 죽음의 원인인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김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남편 전모(51)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두살배기 딸이 심장까지 말릴 정도로 쇠파이프로 때렸다.

2심 법원은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해 범행 동기,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및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씨가 스스로 학대 행위로부터 벗어나거나 사전에 학대를 방지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A양을 반복 학대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A양이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