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쟁점법안 직권상정 불가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며 옥죄고 나섰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 않는데다 여야간은 물론 노정간 견해차가 큰 노동관련 5법 등에 대해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15일 오전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을 직접 면담하고 노동5법 등 여야 쟁점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노동 5법' 등 쟁점 법안을 정 의장이 직권상정 방침을 밝힌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현 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니 정 의장이 선거법만 직권상정하겠다고 했다"며 "그것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 의장에 전화를 드리고 찾아뵀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국민안전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외면하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현 수석은 "'선거법'이나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안'도 직권상정을 하기에는 똑같이 미비한데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수석은 정 의장에게 "국민이 원하는 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순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촉구하고 "그것이 힘들다면 선거법과 민생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 수석은 "정 의장께 여야 사이에서 여러가지 중재 노력을 통해 쟁점 법안 처리 근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이어 "의장께서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의장방에서 못나가게 하더라도 합의를 종용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을 국민이 보기 원한다"며 "그런 국민의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현 수석은 "선거법만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 정 의장을 압박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적기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비상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주문하는 것이 곧 국민이 원하는 것처럼 동일시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하급기관 처럼 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매도에 가까운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단호하게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내가 갖고 있는 상식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그것은 의장을 압박하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 측은 "면담 뒤에도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이 법 통과에 매달리다 보니 경제 위기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등 과잉 해석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