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계획이 4년 연기돼 2021년까지 사법시험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당초 계획보다 4년 유보해 2021년까지 존치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은 사법시험을 2년뒤인 2017년 폐지하기로 돼 있다.

현재 법률은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처음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무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개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