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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바람피운 배우자 이혼 소송 청구권 없다"
2015년 09월 16일 (수) 11:52:05 감성애 bluster@news-plus.co.kr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관 의견은 7 대 6으로 팽팽히 맞서 혼인파탄 책임 소재와 무관하게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판례 변경이 올날도 머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년 전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남성이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2심과 마찬가지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는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가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바람을 피운 배우자,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이들에게 이혼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줘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간통죄 폐지 이후 중혼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허용한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나아가 배우자를 쫓아내는 축출 이혼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번 사건을 두고 법조계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다. 그만큼 이같은 결론을 내리기까지 13명의 대법관들 사이의 논의도 치열했다.

외도를 한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낼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12명의 대법관은 의견이 6 대 6으로 팽팽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과반에 단 1명이 못 미치는, 무려 6명의 대법관이 바람피운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이른바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은 혼인 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소멸됐다면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여성인 박보영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도 판단이 엇갈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기존 유책주의 유지 쪽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서 50여년 동안 유지돼온 이혼제도의 유책주의가 한 표 차로 유지됐다. 양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6명 중 1명만 '파탄주의'를 지지했다면 이혼제도의 근간이 뒤바뀔 상황이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려면 이혼에 관련된 전체적인 법체계와 사회 경제적 상황에 의미있는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 법제상으로는 재판상 이혼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개인의 행복 추구보다 가족과 혼인제도의 가치를 중요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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