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통신비 지수가 단말기 비용은 과소평가 되는 반면 통신서비스는 과대 평가돼 새로운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와 함께 스마트폰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7월 21일~30일까지 '가계통신비 인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중 36.2%는 '단말기 할부금을 가계통신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가계통신비를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장비(단말기) 비용의 합'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신서비스'와 '통신장비'로 구분한다. 

반면 '애플리케이션 구매'(20%), '영화·음원 구매'(13.8%), '모바일 쇼핑 결제'(13.3%) 등 스마트폰을 활용한 오락·문화 상품을 소비한 비용을 가계통신비로 인지하는 소비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비 비용이 과소평가 되는 반면 통신서비스는 과대 평가돼 새로운 통계지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이동전화 요금'을 묻는 문항에 63.9%가 '5만원 미만대 요금제를 사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실제 이동전화 요금이 5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요금제와 납부요금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에도 여전히 통신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가계통신비에서 단말기 할부금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신비 항목에 대해 명확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은 물론,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0.1%에 그친 단말기자급제 확대에 대한 정책적 보완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