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노동개악을 할 때가 아니라 재벌개혁, 국방개혁과 전면적인 남북교류협력으로 돌파구를 찾을 때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보통 국가들과 달리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단결,교섭권,쟁의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노동계급들의 저항과 권리 찾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헌법적 가치인 '노동 3권'이 훼손될 우려가 늘 싱존하기에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당연히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에 대한 고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 사법시험엔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정해져 있어 어찌보면 헌법을 능멸하고 있는 셈이다

임기 중반을 넘기며 국가정책 실패가 쌓이며 전문가들이 경고한 국제경제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발생한 위기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갑자기 꺼내든게 엉터리'노동개혁'이다. 황당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회삿돈 수천 억 원을 배임해 회사와 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기 위해 재계에 주문한 '투자'와 '고용' 발표는 준비된 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을 위한 기만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쉽게 해고하고 나이 먹은 고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 청년 고용에 사용하겠다는게 어찌 개혁이란 말인가. 고용은 안정적이어야 하고 내수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이고 각종 복지비를 늘려 시장을 살려야 하는 게 상식이자 경제학의 기본이다.

재벌들이 저금리와 감세 그리고 환율에 힘입어 수년간 천문학적인 떼돈을 벌었지만 투자는 커녕 금고에 쌓아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은 꿈쩍도 않지만 박근혜 정권은 거론도 하지 않고 만만한게 뭐라고 세계 최고 수준인 노동 유연성을 더욱 학대해 노동시장을 더욱 더 황폐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입에 풀칠하기 비쁘게 만들려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고 노동자들에게 일체 다른 생각 못하게 꽁꽁 묵어두려는 꼼수는 아닌 지 의심된다.

노동법을 개정하려면 개인이든 단체든지 사전교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사회직 합의를 이뤄 국회심의를 거쳐 표결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완전 무시하고 대국민 협박에 나선 행동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절반을 넘기기까지 끊이질 않는 부정선거 시비부터 소통부재와 남북교류 중단에 겹친 중국과 미국의 경제정책 수정 등으로 그야말로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정책실패를 노동자와 민중에게 전가한다면 노동자들은 정권의 경거망동과 오만함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또다른 노정 대결을 수반할 게 자명하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도를 넘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진 대한민국을 살리는 방법은 재벌개혁과 국방개혁, 세계가 부러워하는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이 넘쳐나서 그야말로 대박이 확실한 남북경제협력 뿐이다.

이런 호재를 외면한 채 월 100여만원으로 겨우 입에 풀칠하며 버티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을 더 갈취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을 위반하는 범죄행각에 다름아니다.

노조 조직율이 낮고 투쟁이 예전같지 않아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다간 자칫 민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음을 지난 민중항쟁 역사에서 배우고 깨닫기 바란다.

지뢰사건이 오히려 남북교류의 물꼬가 트이는 기회가 되었듯 노동개악이 아닌 재벌개혁, 국방개혁으로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비약적인 노동복지국가로 나아가길 바라며 동시에 충언을 새겨듣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