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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시한 지났다. 독자 입법 추진", 월권 논란
김대환 "시한 정한 바 없어", 정부 노동계 설득도 모자랄 판에 협박
2015년 09월 11일 (금) 14:47:13 [조회수 : 1442] 조남용 nycho@news-plus.co.kr

노동개혁에 대한 시한(10일) 내 타결이 실패함에 따라 정부가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는, 이기건 고용노동부장관 등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향후 노동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당정의 법안 마련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정부가 제시한 협상시한인 10일을 넘겼다"며 "정부로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보답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어 "이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이라며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시작해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그는 이어 "임금과 근로시간에 대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실직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하루 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그러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안정',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기준과 절차 명확화', '업무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는 쟁점들이 노사정 대타협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국회 논의를 통해 법안에 합의 내용과 취지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독자적 입법 추진 선언은 노사정에 대한 대타협을 압박하려는 의더가 크다.

노사정 간 협상 결렬이 선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적 추진을 내세워 추진하는 것은 협상 주체들을 무시한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질의응답에서 "노동개혁을 위해선 입법 조치와 예산 조치가 필요하다. 정기국회 예산 시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예산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됐고 노동개협 법안은 국회 논의 절차가 있어 지금 진행하지 않으면 이번 국회통과가 지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관련 당정협의 등이 필요해 내주 초엔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법안 제출'이 '법안 통과'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말이든 합의해주면 그 내용은 입법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입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 사이 합의가 이뤄지면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발표는 월권 논란을 빚고 있다.

애초부터 노사정위가 정하지도 않은 시한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것부터가월권이란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사정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 합동브리핑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만 따르다보니 나온 으름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계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동계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노조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기아차노조와 공동기자회견을 갖는 등 파업을 결의한 상태다.

야권도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한 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내에서 조차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어제(10일) 중간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 협상 시한을 정한 적이 없다. 사회적 대화는 우리 스케줄대로 간다"며 정부의 압박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노사정은 전날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 2대 쟁점 사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세부 문구 등 내용에서 한국노총 쪽이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타협에 이르지는 못했고 논의가 진전되다가 후퇴하기도 했다"며 "토요일(12일)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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