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11조3000억원(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증가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재정적자가 늘면서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최초로 40%를 넘었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온 탓에 정부가 정한 재정안정의 마지노선마저 포기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정부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경제는 산업생산과 설비·건설투자가 살아나고 메르스 영향으로 감소했던 소비·서비스가 반등하는 등 내수중심으로 2/4분기 부진에서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수출부진으로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취업 애로 계층이 100만명 상회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내년 예산안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잠재성장률 조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중 일자리 예산에 15조8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총 12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은 7.5% 증액한 6조6000억원이다. 일자리 예산 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문화콘텐츠 사업과 한류붐 확산,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함께 고려한 편성이다.

산업 예산은 2% 줄인 16조1000억원이다. 벤처와 수출중소기업, 미래먹거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성장동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