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 민주당 압승, 정권교체 직행하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진 4.27 재보선

4.27 재보선이 민주당 압승,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처참한 패배로 끝났다. 선거운동 기간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당, 강원대첩으로 민주당이 영광을 재현할 것이라고 예측했던바 그대로 적중한 것이다.

이번 재보선은 국회의원 3곳 분당을, 김해을, 순천지역과 광역단체장 강원도지사 1곳 그리고 서울 중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양양, 충남 태안, 전남 화순 등 기초 단체장 6곳, 이외에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포함 38곳에서 치러졌다. 30% 중반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이전 세차례의 재보선과 달리 2000년 이후 역대 세번째인 39,4% (분당을 9.1% 순천 41.1% 김해을 41.6% 강원지사 47.5%등)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뜨거운 열기속에 진행됐다.

여야는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지형과 내년 총선 및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전초전이라는 판단하에 선거에 앞서 한나라당의 거물급 공천,이에 맞서 야당의 야권연대를 통한 연합공천 등 공천대결전을 펼쳤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한나라당은 '좌파정권 부활 저지' 슬로건 아래 청와대와 정부, 보수 친위언론과 방송, 극우 보수단체 등 범 보수 진영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총력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권은 야권연대 기치아래 '정권심판,민생해결' 구호를 부르짖으며 야 4당이 똘똘뭉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칠 줄 모르는 이명박 국정파탄 반민주 독재정권을 다시 한번 심판해줄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였다.

재보선 패배가 총선, 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다급한게 홍위병 친위언론과 방송 덕분에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레임덕이 선거패배로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레임덕을 막지 못한다면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와해되고 앞으로 있을 총선과 대선승리를 야당에 봉헌해야할지 모르는 한나라당 분당 또는 대통령 탈당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 할 수 있다.

국정파탄 이명박정권 참패, 민주당 압승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러한 최악의 정치적 위기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묵인, 수수방관식 지원까지 받아가며 온갖 불법 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 강원지사 엄기영 후보의 콜센터 홍보, 이재오 특임장관실 공무원의 김해 선거개입을 비롯 막가파식 선거전으로 선거판을 역대 선거사상 가장 혼탁하게 만들었다.

이와같은 무리수를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현명한 국민의 민심 몽둥이를 얻어맞고 처참하게 패배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손학규 후보가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문순 후보가 강원 도지사 선거에서 대첩을 거두고 기초 단체장 선거 6곳중 강원 양양과 전남 화순 2곳에서 승리하였으며 순천에서 단일후보 민노당 김선동후보를 당선시켰는가 하면 서울 중구와 울산중구 구청장선거에서 패하긴 하였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선전하는 등 압승을 거두었다.

이에 반해 집권당인 한나라당은 '천당아래 분당' 또는 '천당보다 좋은 분당'으로 부르며 자신들의 정치적 아성으로 믿어 의심치 않던 경기도 강남 '분당 을'에서 역전노장 정치거물 강재섭이 필마단기로 뛰어 든 민주당 손학규 후보에게 힘한 번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분당벌의 정치고혼으로 종말을 고했다. 비록 손학규 후보가 획득한 51,570표(51%)에 비해 불과 2,188 표 차이인39,382 표(48,3%)를 얻어 접전을 펼쳤다고 볼 수 있으나 한나라당의 텃밭인 점을 감안하면 참패나 마찬가지다.

대통령 이명박이 특히 김해을 선거구와 함께 공을 들인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쓴잔을 마셨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MBC 앵커-사장 출신인 엄기영을 영입하여 출마시켰지만 감자바우 선거전략으로 초반 열세를 극복하면서 맹렬하게 추격전을 편 최문순 후보를 따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콜센터 홍보 등 불법 선거운동까지 구사했으나 오히려 제 무덤을 파 오리알을 까는 격이 되어 293,509표(51,1%)를 얻은 최문순 후보에게 25,971표가 뒤진 267,538 표(46,6%)를 획득하는데 그쳐 북한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참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알박이 선거구인 김해을에서 김태호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인 국참당 이봉수후보를 누르고 승리한데 의미를 둘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2중대인 유시민의 몽니덕분에 힘입은 비굴한 '우리가 남이가' 승리임을 고려하면 일고의 가치도 없다. 또 서울 중구청장과 울산 중구청장을 건지기는 하였지만 악전고투끝에 1,000여표 내외의 근소한 표차로 이겼기 때문에 이 또한 정치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

이번 재보선의 또 다른 승자와 패자는 민노당과 유시민의 국참당이다. 민노당은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후보가 6명이나 난립한게 유리하게 작용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야권연대에 지지를 보낸 순천시민의 높은 정치의식에 힙입어 18,172표(21,7%)획득에 그친 조순용 후보보다 무려 12,000여표가 많은 30,313표(36,2%)를 얻은 김선동 후보가 승리하여 호남지역에 최초로 민노당의 깃발을 꽂은데다 울산 동구청장 선거에서까지 승리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이에 반해 야권연대의 한축으로 몽니끝에 김해을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웠던 유시민의 국참당은 이봉수 후보가 초반 우세를 지키지 못하고 44,501표(51%)를 얻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1,700여표가 뒤진 42,728표(48,98%)로 역전패 당하면서 야권의 미운 외톨이 오리새끼로 전락하였다.

참패한 이명박정권은 민심을 받들어 정권 이양할 준비 하는 게 옳다

민주당 압승, 민노당 선전, 한나라당 참패, 국참당 역전 실패로 끝난 이번 재보선은 민주주의, 민생, 남북평화 등 3대 위기를 자초한 국정파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과 사이비 보수집단에 대한 민심이 내린 정치적 천벌이자 배신적 몽니 정치 패거리 유시민 국참당에 대해 민주 진보진영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혼이 사정없이 회초리를 내리쳤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향후 이명박 정권의 국정운영과 여야 정치지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 참패에 이어 이번 재보선까지 국민적 심판을 받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반민주 반평화적 독선적 국정운영에 일대 변화와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 안보국난, 구제역 대란, 민생지옥. 4대강 사업강행, 말뿐인 공정사회, 전시성 이벤트 친서민 퍼포먼스 등 무능국정에 대해 심판을 받은 만큼 자질, 능력, 도덕, 개혁성을 갖춘 참신한 인사위주로 내각을 개편해야 한다.

내각을 개편한다면 분당 강재섭 공천을 밀어부친 임태희 비서실장을 비롯한 중폭 이상의 개편이 불가피 할 것이다. 새로 구성된 내각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에 입각한 국정운영, 양극화 해소를 통한 민생 살리기,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건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렇지 않고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국민기만 말장난으로 민심을 폄훼하고 측근 중심의 친정체제 구축후 반민주 독선적 국정을 고수한다면 국정마비 수준으로 레임덕을 심화시킬 것이다.

한나라당이 입을 타격도 치명적이다. 안상수 체제는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겠지만 새 지도부가 구성된다해도 패닉상태에 빠진 당을 수습하여 총선에 대비한 전열을 정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텃밭인 분당에서의 패배는 수도권 민심이 한나라당을 떠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도권 출신의원들의 생존을 위한 각개약진 현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이 대통령의 조기 탈당, 박근혜 전 대표 중심의 친박계가 당의 전면에 나서거나 당이 친이계, 친박계로 분열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친위언론과 방송, 보수단체까지 나서서 총력전을 폈는데도 참패를 하였다는 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민심을 받들어 정권을 이양할 준비를 하는게 순리라고 본다.

민주당 압승은 정권교체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임을 잊지 말아야

압승을 거둔 민주당의 당내 정치지형과 대권구도에도 지각변동에 버금가는 변화가 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심장부에 단기필마로 뛰어들어 승리하는 등 재보선을 압승으로 이끈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내 확고한 입지를 구축함은 물론 정세균,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당내 대권주자들과의 대권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의 대권주자로서의 위상유지, 회복을 위한 선명성 경쟁, 대권, 당권 역할분담식 합종연횡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세력의 약화도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신 계승자를 자처하는 유시민의 국참당이 노 전 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알박기의 산물인 김해을을 한나라당에게 내 주었다는 건 유시민의 몽니탓이 크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다 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의 후광에 기댄 정치는 전망이 없기 때문에 독자세력 유지 보다는 민주당내 유력 계파로 흡수되어 정치적 생존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권 단일후보로서의 경기지사 선거 패배,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의 당리에 집착한 몽니와 김해을에서 함량미달의 김태호 후보에게 자당 후보가 패배하는 실패를 통해 정치적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그릇이 검증된 유시민 국참당 대표와 국참당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시민과 국참당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에 걸림돌외에 정치적 가치가 전무하다는게 증명되었다. 따라서 유시민대표와 국참당이 민주진보세력의 정권교체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하루빨리 국참당을 해체하고 정계를 떠나거나 조건없이 민주당에 합류하여 백의종군하는게 옳다.

또 민주당의 압승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민주개혁 평화진영은 물론 국민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러한 민주진영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정국을 주도하면서 총선과 대선승리를 위한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재보선 승리는 야권연대 기치아래 뭉치면 승리하고 분열하면 패한다는 교훈을 기정사실화 시켜주었다. 이러한 야권연대의 중요성은 궁극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통합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순천에서 순천시민이 조순용, 허상만, 구희승, 김경재 후보 등 기라성 같은 민주당 성향 후보들을 제쳐놓고 민노당 김선동 후보를 당선시킨 것은 민주당의 최대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나아가 민주진영을 대표하여 야권연대를 넘어 야권통합이 이루어져야함을 웅변으로 보여준 대의적 투표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처럼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지지층의 충정과 대의를 받들어 야권연대가 아닌 야권 대통합을 이끌어내 적의 심장부인 분당대첩에서 확인된 수도권 민심변화를 확대, 끌어안아 한나라당을 영남지역으로 고립시킨다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것이다.

민노당, 국참당, 창조당 등 군소정당도 자력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권 정당으로 위상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이 증명된 이상 야권연대에 기댄 제살 파먹기식 떡고물 정치를 접는게 옳다. 나아가 민주당 중심의 야권 대통합에 동참하여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를 살리는 국민과 민족의 뜻을 받드는 정치적 밀알이 되겠다는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

4.27 재보선 민주당 압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이땅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반민주 친일보수독재 정권이 환란으로 결딴 내놓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민족평화와 공존번영의 기틀을 놓았던 김대중-노무현 민주정권의 영광을 재현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한치의 오차없이 수행하는게 민주진보 개혁평화진영의 정치적 책무임을 대통합으로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