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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아들 법무공단 특혜채용 '사실무근'"
2015년 09월 03일 (목) 13:12:12 [조회수 : 1155]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일 김태원 의원의 아들 특혜채용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결론지었다.

새누리당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 아들의 채용 특혜 논란에 대해 관련자와 정부법무공단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고, 소명자료 등 이 논란에 대해 수사에 준할 만큼 철저히 조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 아들의 특혜 채용을 위해 법무공단이 2013년 9월 '법조경력 5년 이상 변호사'라는 지원자격을 두달뒤인 11월 '경력직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법조경력자'로 변경한 것과 관련 "지원자격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법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고 2013년 9월 공고는 중간경력의 팀장급을, 11월 공고는 초급경력 변호사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며 역대 초급 경력의 변호사는 주로 2~3년차 변호사가 채용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아들보다 소위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탈락했다는 주장과 관련 손범규 전 법무공단이사장 등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높은 학점과 출신 로스쿨 등이 합격 기준이 아니라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될 당시 차점으로 불합격한 지원자 A씨가 이듬해에는 합격해 현재 법무공단 변호사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그 근거라는 것이다.

김 의원의 아들을 위해 법무공단이 새로운 급여체계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윤리위는 "법무공단 측에 따르면 새로운 급여체계는 김 의원 아들에 대한 채용 확정(2013년11월) 전인 12월에 만들어졌다"며 "더욱이 사법고시 출신보다 김 의원 아들 같은 로스쿨 출신이 급여를 더 적게 받도록 개편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김 의원이 평소 친분이 있는 손범규 당시 이사장에게 아들 특혜를 조건으로 법무공단 변호사 정원을 늘리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도와줬다는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로 활동했고 관련 법안 소관인 법제사법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없다"며 "더욱이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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