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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산복지재단 '금강아산병원' 환자 개인정보 유출, 다툼중인 피고측에 원고 진료기록 무단 발급
소송 중인 피고측에 원고 과거 진료기록 무단 발급
2015년 05월 26일 (화) 16:09:47 [조회수 : 8396] 안중원 shilu@news-plus.co.kr

정몽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아산재단 산하의 한 종합병원에서 내원 환자의 수년전 진료정보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수년 전 진료기록을 상대방인 피고가 동의서도 받지 않은 채 발급을 요청했지만 확인도 하지 않고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보안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뚤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의 주민등록을 도용해 발급받은 진료기록을 소송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최고수준의 유명 대형병원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진료기록부를 무단 발급해준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업의 사회환원 정신에 따라 고 아산 정주영 회장이 1977년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이어받아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함께하는 우리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소송이 붙은 상황에서 원고의 개인 진료기록을 피고에게 발급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아산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몽준 이사장의 모습이다.

26일 현대아산병원과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동부이촌동에 있는 현대아산금강병원은 내원 환자인 최가람(60. 가명.서부이촌동)씨의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한수근(가명)씨에게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기록을 발급해줬다.

최씨는 한씨를 상대로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해 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로 법원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액이 너무 적어 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2심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한씨가 판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증거자료로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제출하면서 정보 무단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뉴스플러스는 한씨에게 연락을 취해 정보제공자에 대해 출처를 물었지만 대답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최씨는 자신이 진료를 받았던 금강아산병원을 찾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유출경위 파악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유출하지 않았다며 정보제공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

최씨는 발길을 돌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찾아 정보유출 사실을 문의했지만 이들 기관은 유출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씨와 금강병원의 부인은 결국 경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씨는 한씨를 상대로 이달 중순경 개인정보 무단유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이 한씨를 소환해 조사한 결과 금강아산병원에서 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법정에서도 금강아산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장이 어디서 구한 기록이냐고 묻자 이전까지 침묵하던 것을 깨고 병원에서 떼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금강아산병원측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발급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수사로 처벌을 받게될 것을 우려한 한씨가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해준 것에 대해 원망을 하며 행패를 부리면서 발급사실을 인지했다.

최씨에 따르면 병원측은 한씨가 보험청구를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 아무런 의심없이 발급해줬다.

그러나 최씨는 "3년 전 기록인데 보험을 이제 청구한다는 이유로 떼어달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더구나 동의서나 위임장도 없이 성까지 다른 사람이 와서 발급을 요청하면 한번쯤 의심해보고 확인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나 금강병원은 정보유출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강동구 성내동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금강병원은 아산재단 산하의 병원으로 개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체제여서 서울아산병원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알아보겠지만 누가 했는 지를 가려내는 감사조치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의 사회환원 정신에 따라 고 아산 정주영 회장이 1977년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이어받아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몽준 의원은 "함께하는 우리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보건의료인의 기본을 망각한 채 소송이 붙은 상황에서 원고의 개인 진료기록을 피고에게 발급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사진은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병원 설립자 고 정주영 회장의 모습.

용산경찰서는 금강병원에 대해 고소가 접수되면 발급과정에 대해 금강병원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안소영 대외홍보담당은 "개인진료기록 등을 유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이를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 아산병원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977넌 설립한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속으로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의 아들이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4째동생인 정몽준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다.

1980년 개원한 뒤 금강개발이 운영하던 것을 서울 아산병원이 개원하던 해인 1989년 9월 아산재단이 인수하면서 금강아산병원이 됐다.

아산은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설립자의 뜻에 따라 의료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학술연구 지원사업, 장학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먼저 병원을 세우고 1989년에는 서울아산병원을 개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종합의료기관으로 발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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