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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홍준표는 봐주기, 김진수 영장은 기각, 경남기업 수사 휘청
2015년 05월 22일 (금) 19:07:18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과 3000 만원을 받은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각각 불구속하가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소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불구속 결정에 기소까지 미뤄가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실 경남기업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에 금융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금융권의 경남기업 특혜지지원 수사는 탄력을 잃게됐고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봐주기 수사로 흐르고 있다.

법원은 경남기업 워크아웃에 특혜를 준 혐의로 청구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22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 구조조정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나 권한 행사의 범위ㆍ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유동성 위기를 겪던 2013년 4월 당시 신한은행ㆍ국민은행ㆍ농협 등 시중은행 3곳에 압력을 행사해 경남기업에 300억여원을 대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이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뒤에는 채권단에 외압을 넣어 특혜 대출 및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성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고객 예금으로 운영되는 채권은행단의 자금을 부실기업에 퍼줘 결과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김 전 부원장보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시 결재 라인에 있던 조영제(58) 전 부원장, 최수현(60)전 원장 등 금감원 수뇌부가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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