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확산 속에 리스트와 관련 검찰 수사  가능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론된 인물이 박근혜 정부의 1,2대 비서실장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수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정부 융자금 사기 및 비자금 조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되지 않는 이상 수사 단서로 삼기 어렵고 이를 폭로한 당사자가 이미 고인이 된 상태여서 그의 주장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이 아니라면 증거로 채택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시각이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연합뉴스와 방송 등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상태다.

금품거래 의혹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수사는 쉽지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단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정치인에게 1억원 이상 돈을 제공했다면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경선을 전후한 시점에 이뤄진 금품거래라면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은데 공소시효(7년)가 지난해 끝났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현실적으로 수사착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의혹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4.29 재보궐선거와 맞물려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